[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물포럼 제21차 신년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희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2기 출범을 앞두고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업무 영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전세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위기 대책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뭄으로 지속가능성 위협받고 있는 물관리 

▲신년대토론회 참석자들 단체사진(제공=국회물포럼)

이날 축사를 시작한 국회물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맡으면서 유역물관리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와 맞물리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부합성 심사를 보류하게 되어 물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을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찌보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기에 대단히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미 1차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 있으며 새로운 부합성 심사를 통해 물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때마침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더불어 물관리의 큰 비전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세미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물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물과 바다로도 연결된다. 결국 강과 바다를 물로 떠올리게 되는데 문명이 지속가능하게 담보 받으려면 물관리는 필수적인 일이다. 물관리에 실패하면 공동체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가뭄으로 인한 위기와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물포럼이 의미있게 다가오고 있다. 과학기술은 특히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가 결단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 원전, 풍력에너지 등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융복합이 가능하며 물포럼이 진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역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수

서일원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은 “전 세계는 전례없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 서울 포항 등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한 방지 대책과 함께 현재 극심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대응 등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렇기에 혁신적인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방어시설 및 인프라 투자와 함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홍수 가뭄 걱정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한 물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공업용수 등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수재이용 해수담수와 지하 저류댐 등 환경 친화적 물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 등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 직결되는 인프라 시스템의 확보가 절실하다. 나아가서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역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분쟁과 갈등 해소와 공평한 물 배분 실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한 환경은 국민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물 재해와 물 공급 불균형 수자원 인프라 노후화와 안정적인 물 확보 등이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국민 안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물 관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마련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의 물 정책의 구심이 될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들과 소통했고 기후 위기에도 안전한 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개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또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국회 물포럼과 물학술단체들과 함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추진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알렸다.
 

이어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제2기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첫 번째 주제인 통합 물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거의 50대 50으로 의견이 나뉘어졌다. 반대했던 사람은 통합물관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통합 물 관리를 하려면 선결돼야 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에 대한 선 해결이라든지 대책 없이 일원화를 하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었던 것 같다.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배덕효 위원장(제공=국회물포럼)

또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수자원 종합개발 계획과 홍수 가뭄에 대비한 용수 공급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던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이후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화에 치중되다 보니 환경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였다. 대표적으로 수질 수생태 이런 부분들이 수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인식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다. 이후 2000년에 접어들어서 기후변화 적응 문제라든지 친수 공간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향후 20~30년간 무엇을 주 목표로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두 번째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지만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물 기능들이 지난 3년간 정책 조정자로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왔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큰 활약을 해왔다. 총 156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안건과 조정회의를 거쳐 심의 의결이 7차에 있었고 두드러진 것은 금강과 영산강의 보호 처리 방안 문제가 가장 큰 성과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관리는 결코 녹록지 않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가 일어나 홍수와 가뭄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으며 이제 노후화된 물기반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물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같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부처간 경계를 뛰어넘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과 전문성과 공정성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기존 정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에서는 신기술 기후변화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업계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학계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되 국민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물관리 기본법의 실천성 도마위로 올라

이후 패널토론에는 권지향 교수(건국대학교,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김건하 교수(한남대학교,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형수 교수(인하대학교, 전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준하 교수(GIST,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김홍균 명예교수(한양대학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박준홍 교수(연세대학교,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신진수 실장(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이상호 교수(부경대학교,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이준경 대표(한국강살리기네크워크, 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최경숙 교수(경북대학교, 한국농공학회 회장) 가 참석했다.

권지향 교수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주체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시행령이 필요하다. 일례로 녹조 현상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많았지만 법안을 시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그러한 시행 권한을 줄 수 있다면 보폭이 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하 교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홍수와 가뭄에 의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응이 너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호남 지방의 가뭄이 심각한데 해수담수화나 재이용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몇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따라서 국가에서 중장기적 방안으로 이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물관리는 국민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그밖에 인구소멸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 노령화된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은 보건소 이용도 힘들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상수도 보급과 물 공급이 시급하다. 따라서 당장의 편익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알렸다.
 

김형수 교수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물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세미나를 추진한 적이 있다. 또한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소통분과위원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풀뿌리단체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단체들을 기관이 아우르는 노력을 한 바 있다. 또한 여러 자문을 통해 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 등에 고민하기도 했다.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물관리위원회의 성격을 행정위원회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재원 마련과 권한, 인사권, 사무국 인력 지원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물관리위원회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획 수립 기간이나 절차 예산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는데 환경부와의 역할 및 기능 차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보완적인 형태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알렸다,
 

김준하 교수는 “물의 행정은 사람의 행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만큼 복잡하다는 생각이다.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지 자문위원회에 그치지 않았으며 그만큼 권한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위원회의 면모를 갖추고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사태만 봐도 초등학교 때 물 양동이 들고 물 받으러 다닌 기억이 있는데 1973년 이후로 다시 물 양동이를 들고 다녀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 재이용을 위해 이동형 수처리 장치라도 신속하게 확보해서 어디서든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형의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호주 퀸즐랜드 지역의 물 가뭄도 심각해서 해수담수화를 목적으로 한 워터그리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정도이다. 따라서 2기 출범은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물관리 기본법의 실천성이 부족한 것 같다. 재원 마련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이행 계획도 재정과 부처가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만 봐도 유역 수순환 계획에서 법률과 정부조직, 재정지원, 사업 시행, 구조가 다 연계되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고 또 법령을 보완하며 재정 지원이 따르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대비하는 물관리 분야에도 관심 가져야

이준경 대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만들 때 현안 의제로는 4대강 사업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환경부와 청와대에 제안을 했었는데 1기 위원들이 에너지와 역량을 소진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부에서 신속히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 통합관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한다. 또한 농업용수에 대해 과학적인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장(제공=국회물포럼)

최경숙 교수는 “처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기대와 희망이 많았는데 알고보니 하는 게 별로 없어 실망스러웠다는 지적을 많아 받았다. 또한 통합물관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그에 대한 결정권과 정책적 주도권을 가지는 농식품부 내 농업용수는 그다지 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는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최상위 농지정책의 하부 계획으로 수립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 또한 한국농공학회 회장으로서 농업용수가 국가의 큰 통합 물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지금 농업용수의 문제점은 시설 노후화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농업용수 이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문제제기만 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밖에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가치 증진을 위해 농업용수의 가치 증진이 필수적인데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투입을 못하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알렸다.
 

끝으로 환경부 신진수 실장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물 흐름을 변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물론 환경부에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협동으로 대책 발표와 추진을 했지만 그 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물관리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물 산업은 상하수도와 플랜트 위주로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반도체 초순수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디지털 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50년 100년 대계를 위해 산업적인 부분에 집중했으면 한다. 

 

또한 향후 도시침수 문제, 홍수, 소하천 문제가 새롭게 이슈화되면서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 2기 물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합성 심사를 했으면 한다. 그밖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시행력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제정됐을 때 누락이 된 것 같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독립성을 위한 재정 마련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위원을 비롯한 다수가 물관리 기본법을 보안하며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가뭄이 심각한 광주 전남 지역은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영산강에서 물을 취수하지 않고 섬진강의 물을 유역 변경해 끌어쓰고 있는데 해수 담수화 사업과 하수 재이용도 추진을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가뭄 관리 대책을 위해 환경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더불어 이를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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