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서울시 청년주거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정책방향 개선 및 보완책 주문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3-03 1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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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월 26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주택건축본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청년주거지원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체감 임대료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비주거, 비주택 거주비율이 전국 평균인 19.6%보다 8%가량 높은 27.7%에 이르며, 청년 1인 가구 중 RIR(Rent to Income Ratio, 소득대비 주거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가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열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의 청년들은 월수입의 1/3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해 정책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취업과 결혼 준비 등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마련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수입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해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주택 매입 시 1인 가구 증가비율에 맞춰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철도부지, 국공유지 상부에 짓는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지금보다 50%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의 경우 주변 신축건물의 85~95% 수준에 공급되고 있지만,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체감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주거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별 맞춤형 모델에 대한 정책 방향 개선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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