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지난 4월 23일 개막해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뒤를 이어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대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본지는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대응전략과 역할’에 대해 환경한림원에서 주최한 제23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의 골자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플라스틱 사용량 지속적으로 증가  

▲행사장 전경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박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플라스틱 생산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국가별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경과와 쟁점 사항,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 현안 과제 도출, 그리고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과 역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에 유출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흡수되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소라 박사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현재의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으로 2%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플라스틱이 생산과 원료 조달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노머 단계의 플라스틱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에서는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플라스틱의 전 주기적인 관리와 구속력 있는 규제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약은 다자간 협력 협약으로,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유엔 환경총회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 재원 조달 문제, 규제 방식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친환경 정책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좀처럼 의견차 좁히지 못하는 플라스틱 감축안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목표 연도 설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2040년으로 설정하자는 의견과 국가별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해결책 면에서도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과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방식은 글로벌 공통의 규제를 만들자는 의견과 국가별 상황에 맞는 자발적인 규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나름대로 플라스틱 관련 기술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평중 본부장

협약 체결 방식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다수결로 체결하자는 의견과 만장일치로 체결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산업계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밖에 화석 원료 대신 바이오매스 원료 활용 등을 통해 원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투자비가 많이 드는 화학적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유출되어도 영향이 적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향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4~6억 톤에서 2060년에는 12~13억 톤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에 유출되는 폐기물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전체 환경 관점에서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환경에 유출되는 플라스틱을 관리하는 방법에 협약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플라스틱에 대한 세금 제도 강화해야 

▲홍수열 소장

또한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성사 여부와 한국의 역할, 플라스틱 규제 흐름과 화학적 재활용. EPR제도 확대 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은 5차 IC 의장국으로서 중재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규제 흐름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쟁도 있다. 따라서 화석 연료 보조금을 비롯해 플라스틱에 대한 세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재활용과 관련해 재질 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이 필요하다. 그밖에 EPR 제도의 확대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가 이루어지는 일이 바람직하다. 일회용 포장재에 대해서는 강제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재사용 용기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국제 협약의 성사 위해 연대협상 진행  

▲이서현 팀장

이어서 환경부 국제협력과 이서현 팀장이 플라스틱 오염에 관련된 국제 협약의 추진 배경, 협상 추진 경과와 대응 현황, 국내 대응에 대해 알렸다. 그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60년에는 최소 1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2018년에 플라스틱 전략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플라스틱 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은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하고,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1년 492만 톤의 플라스틱 배출을 2025년까지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 협약의 성사를 위해 한국은 중간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연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전반의 노력 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한편으로는 이러한 플라스틱 감축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물질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80년대부터 금속 대체재로서 플라스틱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과학기술을 통해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한국이 플라스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OECD에서 개발한 글로벌 비전 2030 등의 모델을 참고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모델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한국도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제 협약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환경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 어려움 해소 위한 해결책 모색해야

또한 바이오플라스틱의 실용화에 대한 어려움과 유럽의 식품포장 기계회사들의 대응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원료 물질의 다양성과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생산 과정의 복잡성, 비용 문제, 환경적 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식품 포장 분야에서 종이와 얇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전부 종이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식품의 신선도, 위생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 협약과는 별개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모색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 정부의 지원, 소비자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환경 표지 인증 기준량을 2050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울 갖고 있으며 재생 원료 사용 환경 표지 인증을 세제류 용기, 전자 제품 포장 등으로 확대하고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기준을 세분화 생분해 플라스틱 집중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실증 시범 사업 추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체재에 대한 인식을 좁히기 위해 전문가들과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대체재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안됐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의 연구와 투자, 국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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