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국민들의 의견 청취 작업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S타워 버텍스홀에서 원자력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원자력산업계의 입장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기업측에는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이  민간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참석한다.

△ 스웨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처리를 위한 집중 습식중간저장시설 모형도

이 자리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관리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원자력산업계를 시작으로 NGO, 언론,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입장을 순차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월초 확정·발표한 '공론화실행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공론화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중앙집중식 또는 분산식 중간 저장, 재활용, 최종 처분 등이 모두 심층적으로 다뤄져야하는 입장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임시저장의 확장 기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고준위폐기물 감량 기술, 고준위폐기물 최종처분 기술 등 원자력계가 그동안 수행해온 연구개발 결과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대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 등 포괄적인 통합된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장 이상적인 대안인데 한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밀실 정책은 안될 것"이라며 모든 걸 투명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이유진 국장은 "탈핵의 기본 정책이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드러난 것처럼, 원전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 불안감속에 결국 원전비리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며 "더 이상 탈핵문제, 특히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가지고 허겁지겁 이익단체에 입김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먼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가 '불신해소'"라며 "촘촘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는 접근성을 다각화하고, 궁극적으로 원전비리 중심에 선 이들에게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어떻게 맡길 지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윈회는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대내·외 토론 등을 거쳐 4월까지 공론화 의제를 최대한 확정할 계획이며, 의제가 확정되면 적합한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적용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박창규 전 원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일정기간 중간저장을 한 후 영구처분 해야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사용후핵연료를 감당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용후핵연료 내 독성을 감소시키는 수단(건식재처리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 개정을 논의 중인 한미 원자력 협정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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