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5월 10일 한국환경한림원 주최로 개최된 제64차 환경리더스포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지는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21세기 들어 더욱 강조된 생물다양성 보전 

▲행사장 전경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 박진영 부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약'에 대해 소개했다. 20세기 전반은 국제협력의 태동으로 식민지 내 생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생물보전에 대한 토대를 만들었던 시기였다. 이에 보호생물, 지역 개념 도입, 후속 활동 기반 실제적 이행불가, 식민지 통치 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20세기 중반기에 이르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UN에서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후반기에 들어 인프라의 완성이 이루어져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동반자 정신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도입됐다. 1992년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는 밀렵 방지와 주요 협약 체결도 이루어졌다. 21세기 들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됐는데 UN수립 국제적 목표에 주요 개념이 포함되면서 기후위기와 연계된 논의 확대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박진영 부장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처음 1950년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와 1968년 국제식물신품보호협약, 1975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과 세계유산협약, 람사르협약 등이 속속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이동성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이 있었고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에 이어 2004년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이 있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비준되어 1995년 발표되기 시작했다. 당사국은 전 세계적으로 196개국에 달하며 미국, 바티칸공화국 2개국만 미가입된 상태이다.
 

2011년-2020년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이행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단 하나의 아이치 목표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했으며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의 조화 공존에 초점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본 원칙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전략으로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과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를 골자로 하며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생태계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데 1998년 제1차 전략을 시작으로 2024년~2028년 5차 전략까지 진행된 상태로 생물다양성의 미래 가치 확대를 거쳐 현재는 자연과의 조화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열린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존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비전을 뒀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을 공유하는 데 목표를 뒀으며 ▲생물다양성 주류화 ▲생물다앙성 위험요인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을 골자로 했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자연과 조화 공존을 통해 자연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비전을 두었으며 자연생태계 면적과 종 다양성과 유전다양성을 유지하고 자연이 국민에 주는 혜택 평가 및 유지, 강화와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로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확대, 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모든 이행수단 강화를 목표로 했다.
 

첫 번째로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강화를 위해 육상 및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효과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손실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생태계 훼손 지역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복원 우선지역의 30%에 대한 생태계 복원에 착수하며 복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 번째로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을 강화해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면적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현지 내 보전체계를 구축한다. 그밖에 국가보호종 및 유전다양성을 관리 강화하고 야생동물 검역 및 관리 전과정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중요한 자본으로서의 자원..금융권 활로 모색할 때  

▲김미현 이사

발제자로 나선 SK증권 ESG추진실장 김미현 이사는 세계경제포럼의 신자연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 및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몬트리올에서 COP15를 통해 196개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자연은 중요한 자본이며,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금융 포트폴리오 내 탄소 감축 외에도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 금융기관은 투자 고려 또는 배제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자연 자본 감소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바라보고 자연 자본 보호와 회복에 투자하는 자연 시장에 대한 연구와 시도를 주도해야 한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조력이 필요하다.

다양성이 지속될 수 있는 첫단추 잘 끼워야

▲박상욱 기자

JTBC 박상욱 기자는 국민들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은 여전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알렸다. 환경부와 한국리서치 등의 조사 결과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지만 당장의 이익이 걸린 문제인 국민연금 등 다른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기업들도 생물다양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다양성에 중심을 두면 보다 쉽게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렸다.

순환형 임업과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에 초점

▲손요환 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손요환 교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손요환 교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50 비전, 2050 목표, 2030 실천 목표, 이행 방안 등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흡수 강화를 위해 산림 25.5백만톤, 해양 1.1백만톤, 기타 0.1백만톤 등 총 26.7백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환형 임업은 산림을 이용해 수확과 적절한 자원의 활용, 조림, 풀베기, 간벌, 2차 간벌, 주벌 등 순환을 통해 임업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도시 조성 녹지, 수공간 확대 계획, 도시숲 면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평가지표, 관리지표 등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기여 확대를 위해 생물다양성 관련 ODA 확대 및 그린 ODA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도국과의 협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순환형 임업 (이우균 등 2022)

평가관리 위한 TNFD 프레임워크 제안해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동근 교수는 ‘국내 생물다양성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해 알렸다. WWF에 따르면 1970년을 기준으로 아시아 생물다양성 지수가 4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OECD는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생물다양성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제적 생물다양성 전략 및 정책을 위해 2030년까지 30%의 보호 및 복원을 목표로 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이동근 교수

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한다. OECD는 2050년까지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한 손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자연 자본과 관련하여 기업이 물리적, 규제적, 시장, 평판 리스크를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TNFD 프레임워크가 제안되고 있다. 기업은 자연 자본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타깃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평가에 종의 풍부도는 분류학적 다양성 중심 평가로 종의 생태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기능적 다양성은 객관적 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다. 평창 용평관광단지와 대관령 알펜시아 개발 사업에서 기능적 다양성 지수를 적용한 결과, 생물다양성 지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연 관련 영향 저감 방안으로는 회피, 경감, 복원 및 재생, 혁신으로 구분되며, 각 저감방안에 대한 정량적 효과를 평가하고 인벤토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 개발 및 실행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이후승 연구위원은 ‘자연자산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이용’에 대해 발제했다. 그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인류의 삶과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생물다양성은 기업과 금융계의 불확실성을 줄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자연과 생태계를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자연자본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후승 연구위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을 위해 생물자원의 상태와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보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유지·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친환경 농업기술과 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 이용을 실현해야 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교육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이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 이용을 지원하고, 법적 제도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연 기반 해법으로는 생태계의 조화로운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며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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