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미 역사상 최대 파산 180억 달러 규모 예상

자동차의 본고장 자동차 산업의 후발 국가들이 룰모델이 됐던 디트로이트시가 결국 만성적 재정난에 허덕이다 결국 최종 파산을 맞았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크게 다루고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앞날의 어두운 그림자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한국 기업 대부분은 디트로이트시와 인접한 트로이시, 노바이시, 파밍톤힐스시 등에 현지 베이스를 두고 비즈니스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일 미 연방법원 스티븐 호드스 판사는 디트로이트시가 올 7월 재정난으로 신청한 파산신청을 결국 받아들여 디트로이트시의 최종 파산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번 연방법원 결정에 항의하는 디트로이트시 채권자들

스티븐 판사는 총 140페이지에 달하는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디트로이트의 파산 요건이 자세히 서술했고 이 파산 결정은 미시간 주법이 아닌 미 연방법 파산 9조(Ch 9)에 의한 선고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미국 내 도시 중에는 전례가 없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규모(1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판사는 판결문에서 디트로이트시가 현 상태로는 거주하는 70만 명의 시민에게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힘들며 채무 이행 불능의 상태(Insolvent)에 빠진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통해 새로이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밝힌다고 실날 같은 희망의 바람도 전했다고 디트로이트시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시간 대학교의 파산법 존 포토우 전문 교수는 이번 결정과 관련, "미 법원이 파산 판결을 통해 디트로이트시가 수많은 채무자와 협상으로 타협을 이루길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내놨다.

최종 파산선고를 접한 디트로이트시민들의 반응은 출렁거렸다.

오랫동안 디트로이트 시의 재정난과 싸워온 디트로이트 데이브 빙 시장은 "이번 파산 결정이 많은 이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은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디트로이트시의 비상재정 담당관 케빈 오르 변호사 역시 "내년 9월까지 디트로이트시가 파산 보호 상태(Chapter 9 Protection)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미 연방 법원의 디트로이트시 최종 파산 결정으로 기존 디트로이트시가 짊어지고 있던 막대한 양의 공무원 및 은퇴자 연금 관련 예산에 큰 삭감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직접 받아드릴 3만 명에 달하는 은퇴 공무원 등 연금생활자들은 거센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또 반대세력은 채권자들이다.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에 미 자동차 노조(UAW), 디트로이트 연금공단(Detroit Pension Funds), 디트로이트시 경찰 노조(City Public Safety Union), 은퇴자 연합(Retiree Associations)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디트로이트 뉴스(Detroit News) 보도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시의 채권자 중 은퇴자들과 노조는 케빈 오르 비상재정담당관이 그동안 시와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문는 또 "채무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번복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인 GM, Chrysler가 Ch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여파로 다수의 한국 서플라이어들이 피해를 입었었던 것도 사실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디트로이트시 파산과 관련, 한국 서플라이어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시장 팽창에 대한 위축은 당분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디트로이트 파산 판결로 인해 180억 달러에 달하는 시 부채가 연금 삭감 및 자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당량 탕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