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상세히 소개한다.  

강력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시행
정부는 2017년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발전소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고 있다.

 

단, 과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석탄발전 9기 가운데 7기는 법적 문제와 지역 상황,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를 전제로 건설 중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한다. 당초 2025년까지가 목표였으나 이를 3년 앞당긴 것이다. 이미 폐지 완료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4기다. 

탈황·탈질 설비 등 환경 설비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940억원을 들여 석탄발전 47기의 탈황·탈질 설비를 긴급 개선했고, 35기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총 1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설비를 보강하고 성능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2017년에는 6월 한 달 동안 8기의 가동을 멈춰 총 304톤의 미세먼지를, 지난해에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톤의 미세먼지를 각각 감축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에는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도 2030년까지 62% 감축(2017년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석탄발전 감축 정책 지속 추진 및 강화
올해에는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총 6차례 발동했다. 오는 4월에는 발전연료 세제를 개편해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LNG는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내린다. 

배출권 거래 비용, 약품 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 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해 석탄발전을 추가로 감축한다.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를 가동중지하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한다. 아울러 오는 12월 노후석탄 2기를 추가로 폐지한다. 

최근 현안
최근 원전 발전이 감소한 것은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에 따른 정비 증가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특히 원전 발전량 감소분의 대부분은 LNG 발전으로 대체했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으로 건설 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 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석탄 발전량이 증가한 것은 신규 석탄발전 11기가 새로 진입했기 때문이며, 이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신규 석탄 11기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것으로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에 새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 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이 없다. 에너지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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