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국회, 시멘트생산지역주민, 시민사회, 환경산업계는 시멘트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7월 10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회장,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실태를 알리고 문제 해결 촉구 발언에 나섰다.

시멘트산업은 지난 60년간 “건설의 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 촉망받았지만 엄청난 미세먼지를 배출하면서 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더불어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폐자원 순환체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악취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서 생활하지만,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환경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박남화 주민협의회장은 “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해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주민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시멘트산업이 국가기간산업임에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각종 분진과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지역주민들을 제발 살려달라”라고 말했다.

김호균 소비자주권 공동대표는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과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음에도 여전히 환경기준은 답보상태”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6가크롬 등의 환경기준을 유럽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는 “사람의 생명보다 시멘트 생산이 중요한가.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로 생명이 갉아먹히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준영 생대위원장은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함에도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발열량 기준이 완화되면 온갖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만큼 질소산화물, 악취,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총 10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①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
②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
③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④시멘트공장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에서 10%로 강화
⑤시멘트공장 폐기물 ‘발열량’ 기준완화 시도 철회
⑥시멘트 6가크롬(Cr6+) 유럽기준으로 강화
⑦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공개
⑧환경기준 강화 없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
⑨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공개
⑩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

참석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정부(대통령실·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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