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CO 사업, 국방예산 ‘NO’ ...소통·협력 ‘YES’

군부대 수돗물 질·양 GOOD...국방부-환경부 더욱 확대키로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5-02-05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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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리고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군부대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즉 와스코(WASCO : WAter Saving COmpany, 물 절약 전문업) 시범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 간 상호협력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민·관 합동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하여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군부대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학교·종합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 중 누수율이 높은 민간시설까지 물 절약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절감은 물론 군부대의 수돗물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함과 더불어 공사를 담당한 민간 업체들은 향후 4~5년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설 분야의 침체에 다소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고 전문 인력 등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그동안 진행돼 왔던 와스코 시범사업을 되돌아보고, 그 추진성과와 향후 추가 추진 계획 등을 알아본다.


◆왜 와스코 사업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도 앞으로 물 부족국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수돗물 한 방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물 소비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와스코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종철 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수돗물이 전국적으로 하루 15억 원어치씩 새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5000억 원에 해당하는데, 그리하여 대부분 20~30년 된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돗물 개선사업엔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될 뿐 아니라 효과도 4~5년 지나서야 나타난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우선대상 순위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강 본부장은 “국회서 녹이 슨 수도관을 전시한 적이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도부를 포함 여·야 의원 수십 명이 관람을 하고난 후 ‘이 정도냐’고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여당의 예산순위가 10번째였고, 야당에선 7번째 순위였던 수돗물 개선사업 관련 예산이 무슨 이유에선지 나중에 빠져버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환경공단에선 강원도 5개 지역서 상하수도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알다시피 강원도는 대부분 암석지역인데다 석회암지대라서 수도공사가 쉽지 않고 물이 위로 새지 않고 아래로 샌다. 그리하여 누수지역을 탐지할 때 청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 본부장은 “특히 태백지역은 낙동강 발원지로서 물 부족이 심각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함께 유 수율 제고사업을 펼친 후로 유수율을 75퍼센트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다”면서 “단기간에 누수지역을 잡아내고 수도관 교체사업을 펼쳐 고지대서도 어려움 없이 수돗물을 마시게 됐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큰 성과를 얻은 와스코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믿고 있다”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풍부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석삼조’ 와스코 사업의 개념과 추진 체계
군부대의 와스코 시범사업은 민간 물절약 전문기업이 노후화한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자본과 기술력을 먼저 투자하고, 절감된 수도예산으로 나중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군부대 상수도관은 대부분 건설된 지 30~40년이나 돼 노후화와 함께 누수율도 높았다. 그래서 수도요금의 과다로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군 장병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환경부와 국방부가 의기투합, ‘부 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하는 정 부 3.0 사업의 모범사례로서 국가예산을 투 입하지 않고 물 절약 전문 업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강종철 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은 “우선 환 경부는 법과 제도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책임졌다. 환경공단 이 사업주체가 돼 사업의 관리와 기술지원, 그리고 성과 검증 등을 담당했고, 반면 수요 자인 국방부는 건설지원단을 통해 사업 대상 제공과 함께 수도요금 절약, 이익금 분배 등 을 맡도록 역할분담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업체들은 노후상수도관의 시설 개선사업 공사 및 향후 투자비 회수를 맡았다. <사업추진 체계도 참조>  

 

◆와스코 시범사업의 목표와 성과
와스코 시범사업은 3개 부대(육군부대 2곳, 공군부대 1곳)의 누수량을 70%까지 감축, 계약기간 중 총 260만 톤의 물 절약과 함께 54억 원의 수도요금 절감 목표를 세웠다. 이미 시설개선이 완료된 3개 부대에서 최근 2개월간 수도요금을 2억1000만 원이나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2014년 12월 기준)


이런 추세라면 3개 부대에서 향후 10년간 총 124억 원의 수도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참여 업체들의 시설개선 투자비 42억 원, 수익금 6억 원 등 지출비용 48억 원을 제외할 때 76억 원의 국방예산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와스코 시범사업은 예산절감 외에도 수돗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크다. 3개 부대의 상수도관 66.6km 중 CC-TV를 통해 확인된 노후하거나 불량한 수도관 9.41km를 교체했고, 저수조 개량 및 세척, 밸브 교체 등 노후 수도시설도 개·보수하여 수돗물 수질을 대폭 개선했다. 그리하여 이물질 발생 등 수질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해 군 장병들의 건강보호에도 기여했다.


한편 와스코 시범사업은 장기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중소기업들에게도 4~6년간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유지·보수 등에 전문 인력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업체들이 장기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 효과
국방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4개 부대(육군부대 3곳, 공군부대 1곳)를 선정해 누수량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3~4개 부대를 정해 와스코 사업을 추가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영빈 국방부 건설관리과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물 사용량이 많고 상수도관이 오래돼 노후한 부대를 우선 대상으로 매년 3~4곳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50개 부대로 와스코 사업을 확대할 경우 약 2000억 원의 수도요금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군부대 성공사례를 토대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중 누수율이 높은 병원(31곳), 대학교(54곳) 등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1060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상수도관 누수 저감과 건물의 절수기 설치 등 분야별로 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민간 투자자와 수요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연대, 민간 기업이 투자 가능한 사업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시범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물 절약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도 적극 나선다. 기업의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컨설팅에 기술을 지원함은 물론, 우수 기업을 선정·포상하고 홍보와 더불어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기회에 물 절약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영빈 국방부 건설관리과 과장
와스코 사업의 국방부 책임자인 이영빈 건설관리과 과장은 “사업시행 결과 누수량의 70% 가량이 저감되는 효과를 봤다”고 전하면서 “노후·부식된 관로를 교체하거나 세척해 장병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질 개선도 이뤄져 위생문제도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장은 “21013년 처음 사업 추진 때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방부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맺어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했다”면서 “이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정부 3.0의 주요가치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업하는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와스코 사업의 성과로는 시범사업 결과 벌써 3개 부대서 연간 12억 원의 수도요금 절감을 가져왔다고 밝힌 이 과장은 “국방부의 국정과제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의 세부과제로도 선정됐다”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수도료 절감 누적액이 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39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산업평균 취업유발 계수 12.9명/10억 원)되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군 장병들의 사업 후 반응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 과장은 “부대창설이 오래된 부대일수록 관로의 노후화가 심해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면서 “국방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휘관은 물론 장병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 부대에서 연간 7400만 톤의 급수를 받고 있고, 그 요금으로 2013년 기준 994억 원을 납부했다. 연간 1000억 원에 가까운 국방비가 수도요금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와스코 사업의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 과장은 “지난해 4개 부대는 올해 계약과 개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2015년 추진부대는 각 군 소요제기를 종합해 5개 사업부대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최소한 1년에 3개 부대 이상씩을 지속 선정해 나갈 계획이며 상환기간 10년을 기준으로 누적되는 수도요금 절감액이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부산 53사단의 ‘수도계량기 고장 오인 교체사건’을 거론하면서 “사실 한때 핀홀(수압으로 녹슨 관로에 여러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현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잘 마감됐고 수돗물 절감양도 목표치를 달성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금배 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 처장
환경부의 와스코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강금배 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 처장은 “시 범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는 3개 컨소시엄 이며, 컨소시엄별 3개 업체로 구성돼 모두 9 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설명하며 “공단에서 경쟁입찰로 발주,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공정 하게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이후 2단계 사업(4개 부대) 및 3 단계 사업은 각 사업부대서 발주할 예정이 며, 참여업체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공단에 물 절약 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 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고 2014년 말 기준 총 40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누수저감분야로 등록한 업체는 7개 업체(수자원기술, 신화엔지니어링, 한 국종합기술, 건화, 한일네트워크, 화성산업, 도화엔지니어링)이다.


강 처장은 고용유발 효과에 대해 “시범사업 때 약 70명의 인력이 투입됐는 데, 향후 50개 와스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200명의 추가 고용효과를 기 대한다”라며, 이어 “50개 부대 사업 시 총 사업비는 6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와스코 시범사업의 또다른 성과는 정부 부처 간 벽을 없애고 소통·협조하 는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이에 강 처장은 “주요 현안 발생 때 ‘WASCO 협의체’ 회의를 열어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결정했다” 며 “향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이 금명간 진행될 예정인데, 국방부 와 공단이 소요 예산을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처장은 시설개보수 완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공단에서 국방부를 방문하거나, 국방부에서 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1개월간 부대별 개선 전 누수량 확정을 위해 측정 중이며, 부대별 건물 계량기 설치 개보수와 대상 예하부대 등 현황 자료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 처장은 밝혔다.


강 처장은 “시범사업 중에 갑자기 누수량이 급감하자 수도사업소에는 계량 기 고장으로 착각, 부대에 통보도 안하고 계량기를 교체한 적이 있다”고 웃 으며, “이 수도사업소에서는 와스코 사업을 하는 줄 몰랐는데 월 3000만원의 수도요금이 덜 나오자 당황했던 것 같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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