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아닌 '가격 정책' 자체가 모순

정부 권고안은 근본 해결책 될 수 없다며 6개항 대안 제시

정부, 원전비중 22~29% 줄인 꼼수 12기서 18기까지 더 늘어  

에너지시민단체, 발전노조, 원전노조, 정의당, 노동당, 민노총, 운수노조 등 10여개가 한 목소리를 냈다.

12일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 특혜와 에너지 민영화 확대로 점철된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단판을 짓자는 권고안을 냈다.

이번 권고안은 10월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합동 워킹그룹 권고안'을 먼저 발표했었다.

권고안 내용에는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할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해 12월 중 심의, 확정할 예정으로 잡혀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에너지노조, 정당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은 현 정부의 꼼수를 꼬집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전력대란, 밀양 송전탑 사태, 원전 비리 등 에너지 체제와 정책에 커다란 구멍을 뚫려 있다고 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관련 시시비비는 연속해서 진행형으로 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국민합의적인 봉합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거듭 밝혔다.

현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권고안으로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며 6개항에 대해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과도한 수요예측만 가지고 전력공급확대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따로 제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민관 워킹그룹 권고안과 향후 계획'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 초안에는 2035년의 전력수요가 지금보다 80%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부터 어긋난 예측이라는 지적이다.

권고안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제1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 계획은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아닌 '가격 정책'에만 치우쳐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대기업 중심 에너지 수요 공급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사회진영이 개혁을 요구하는 산업구조의 개편 외도,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국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중요한 과제는 빠져 있다는 반박하고 있다.
 
또 정부의 권고안에 이전 계획에 비해 원전비중을 41%에서 22~29%로 크게 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탈핵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일축했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한 반론으로 내놨다. 정부의 80% 늘어난 전력수요 예측에 따르면 원전 숫자는 지금보다 최소 12기에서 18기까지 더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진영측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더불어 원전의 지속성에 대한 논란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기는커녕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슬그머니 기존의 원전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출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시민진영은 이번 성명에서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전혀 없는 점도 우려했다.

한수원 등 원전 담당 공기업들의 수익성과 상업성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특혜와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확대 계획에 대한 반론에 내놨다.

권고안은 2035년 발전량의 15%를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주된 방식을 민간기업의 자가발전 확대에서 찾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에 자기소비의 70%를 자가발전하고 있는 포스코를 모범사례로 들고 있다.  시민진영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찝어냈다.

포스코는 민간 발전 4대 메이저 회사로 민간 발전사들은 왜곡된 전력거래시스템을 활용해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무책임하게 발전소 건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전력 공급 불안을 초래한 주범이라 평가절하했다.

대기업의 자가발전 중심의 분산형 발전 확대는 민자 발전 비율 확대로 귀결될 것이며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은 해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겠다며 공기업은 리스크가 높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시장성이 큰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은 국민에게 부담지우고, 이익은 사기업에게 넘기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비공개된 초안에는 '가스 민간직수입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등 노골적으로 민영화 확대 방안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시민진영은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방안 즉 에너지 복지제도 부실에 대한 추상적인 정책 목표와 개선 전망치만 제시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이 민관 합동 워킹그룹에 일부 환경단체의 정책전문가들이 포함된 것과 달리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들을 애초부터 없다는 주장이다.
 
전력 발전노조 한 임원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에너지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민영화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마땅할 만큼 전력정책은 왜곡돼 있다"면서 말했다.
 
시민진영측은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밀실에서 나와 더 넓은 광장에서 함께 소통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 참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당, 정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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