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의 지식재산 이슈는 'LG-SK 배터리 분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선정ㆍ발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01 1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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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국내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이 계속됐고, 특허에 이어 상표 및 디자인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다.

▲ 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언론 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한다.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선정한 지식재산 이슈는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이었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결정이 12월로 임박한 가운데, 이 분쟁이 국내 지식재산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 사이의 소송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한 이유는 국내에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으로, 미국에서 치른 국내 기업 간의 배터리 분쟁이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지식재산 이슈로는 ‘상표ㆍ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가 선정됐다. 이는 작년 7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에 이어, 올해 10월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까지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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