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4기 환경책임 보험사업대표보험사는 디비손해보험, 참여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사가 선정됐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오염물질 유출저감,사업장 환경 안전관리 개선 조치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 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 환경책임보험제도 개요>

환경책임보험 도입 배경은구미 불산사고(‘12) 등 잦은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비한 재정적 수단 필요성 대두되어△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 비용 경감을 위해 의무보험으로 환경책임보험 도입(‘14.12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16.7 시행)

가입대상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지정폐기물 처리시설,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해 가입 의무화하고, 현재는가입대상 15,302개 사업장 중 98.9%인 15,127개소 가입(‘24년 2월 기준)

환경책임보험 배상범위는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된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등 보장하고,보장한도는단일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금액은 시설 종류에 따라 30억원에서 300억원.

<환경책임 보험이 배상하는 사항>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

*’가‘군 시설의 경우 300억원까지 보험을 통해 보상, 300~2,000억원까지 사업자 부담, 2천억 초과시 국가가 피해구제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제3기 5개, 제4기 10개)하여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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