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근본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2월 2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제5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이대로 괜찮은가’를 열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종량제 30주년 기념 5회 연속 포럼의 마지막 회차다. 

 

“음식물 쓰레기, 전 과정에서 재정의해야”…전주기 관리체계 제안
첫 번째 발제에서 김영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배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급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김영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김 교수는 식품부산물의 등급별 자원화 체계(식품화→사료화→퇴비화→에너지화)를 제안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배출·수거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10년간 25% 감량…그러나 74%가 민간시설 의존”
이금재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장은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0년간 약 25% 감소해 현재 1일 2,370톤 수준으로 줄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중 74%가 민간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 인프라 확충이 여전히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 이금재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서울시는 RFID 종량기, 감량기 보급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공 처리시설을 바이오가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비닐류 혼입, 자원화 공정의 ‘최대 장애물’
조운제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회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공정에서 비닐류 혼입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단위의 통합 수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음식물 전용 생분해성 봉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 조운제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회장

다량배출업소 하루 365톤…“관리 사각지대”
김수문 ㈜환경앤피에쓰 대표는 서울시의 6,700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365톤이 배출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마다 배출면적 기준과 제외 기준이 달라 혼란이 크다며 기준 일원화와 RFID 기반 중량 계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수문 (주)환경앤피에쓰 대표

그는 또한 감량기 운영 실태, 통계 부정확성, 부적절한 종량제 배출 등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감량기 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단계별 폐기량 통계 부재…취재조차 어려워”
다큐멘터리 <낭비미식회>를 취재한 장현민 CPBC 기자는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음식물 폐기량 통계가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전체 배출량만 존재할 뿐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버려지는지 알 수 없어 취재조차 어렵다”며,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정책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장현민 CPBC 기자

장 기자는 또한 서울시에 △소매업체 ‘자발적 음식물 폐기량 보고 시스템’ 도입 △‘공유냉장고’의 기후정책화 및 확대를 제안했다.

건조물 실제 처리경로 불명확…감량기 반입 악취 문제 심각
현장 토론에서는 보다 민감한 문제도 제기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음식물 자원화 후 배출되는 건조 고형물(사료·퇴비)의 처리 경로와 해외 수출 의존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에 반입되는 소형감량기 건조물의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정책과 마찬가지로 보급 중심에서 운영·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유기영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문가들 “서울시 정책, 전주기 관점과 정확한 데이터로 재설계해야”
좌장을 맡은 유기영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논의를 종합하며 서울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전환 ▲비닐 혼입 최소화 및 배출체계 개선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기준의 일원화 및 RFID 계량 확대 ▲정확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환경연합은 “다섯 차례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리해 서울시에 정책 제안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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