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농식품부는 현재 위협 요소라 할 수 있는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상승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함으로써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 → 168억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하였다. 

 

그중에서도 공익기능증진직불제 도입 이후의 과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는 2019년 12월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6개 직불 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존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기존 친환경·경관보전·논활용)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기존 사업 대비 농지 멱전당 직불 단가가 상승했으며 ’소농직불제 시행 및 역진전 단가 적용으로 농가소득 증진 및 경지 규모의 형평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4월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을 발표했는데 공익직불제 예산을 2024년 3조원,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농가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7.3%에서 2020년 31.7%로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농가소득의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과 논활용(이모작) 직불사업 참여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직불제 지급 단가 조정이 미미하므로 쌀 수급 균형 및 농업 농촌 공익기능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100만원/ha → 200), 면적 확대(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원 → 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40만톤, 1조 4,077억원 → 45만톤, 1조 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그밖에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 →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 → 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875억원 → 946억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 → 66억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 케이(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 → 7개국, 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하였다.

과학기술 기반 산불감시체계 시급

산림청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2조 583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대비 993억원 증가한 예산으로, 기후대응기금 1,622억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약 2조 7,510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7,734억원) △산림재난 대응(7,724억원) △산림사업 육성 및 임업인 지원(2,274억원) △산림복지(2,099억원)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을 2023년도 대비 1,181억원 증액하는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형산불로 특히 피해가 큰 산림재난은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피해 규모 현황을 봤을 때 2020년 2,586헥타르, 2021년 419핵타르, 2022년 24,015헥타르, 2023년 3769헥타르로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대형 산불 발생 시 대응체계는 산림청이 통합 지휘권이 있으며 인가와 시설물 보호는 소방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형산불 진화 시 기관간 지휘권의 한계, 업무 분장 등으로 화재 진압의 효율성 저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먼저 32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 기반 산불감시체계를 전국에 20개소 구축,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 장비인 산림헬기(대형 1대, 중형 1대), 기존 대비 진화효율을 4배 향상시킨 고성능진화차(11대)의 확충에 각각 80억원, 83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화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는 산불진화임도 300km를 확충하는 데 1,002억원, 산사태 취약지역 4만 5천여개소에 대한 기초·실태조사에 110억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 구축에 각각 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1만 7천여개소, 총 33억원),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철저대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의 9.2% 수준이다. 2024년 국토부 예산안은 △국민 안전(약 5조6000억원) △지역 활력 제고(약 12조8000억원) △주거 안정(약 36조7000억원)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약 3조9000억원) △미래 혁신(약 1조2000억원)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나눴다.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 전년(4조9000억원) 대비 약 7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총 SOC 분야 예산은 20조5000억원으로 전년(19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토부는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 578억원을 신규 지원해 방음터널 내 화재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국토부가 직접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3억원에서 21.7억원으로 증액, 기존의 1,500건에서 연 5천 건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묻지마 살인' 등 예측 및 즉각 대응이 어려운 범죄 발생을 막고자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AI CCTV 1,120대를 각 철도역사에 설치하는 데에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중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9조 대비 0.6조가 감축된 총 18.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원 대비 25.9조원으로 5.2조원(5.2조원 중 1.8조원은 축소가 아닌 R&D →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 실제 감소는 3.4조원, △10.9%)을 효율화하였는데,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 9.8조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그러나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하였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 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 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 1,11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미지 제공=위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2023년 7개 부처에 1조 5650억원 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왔다. 부처별로는 2023년 예산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1조 3,373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8억원, 국토교통부 538억원, 농림축산식품부 464억원, 환경부 374억원, 해양수산부 303억원, 농촌진흥청 50억원 규모에 달했다.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크게 증가해왔다. 

 

참고로 총발전량 가운데 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2017년 1.3%에서 2021년 4.0%로 증가, 풍력 발전량 비중은 2017년 0.4%에서 2021년 0.5%로 증가, 연료전지 발전량 비중은 2017년 0.3%에서 2021년 0.8%로 증가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가능량 대비 발전량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획된 전력계통 송전 설비의 적기 건설 및 선제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전남 등 신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전력망 인프라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등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돼 주요 송전설비는 2032년 이후 준공될 예정으로, 적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하여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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