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7월 27일 서울시청 스마트회의실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 주최로 ‘친환경 선거 만들기 1차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에 적용될 수 있는 친환경선거 제도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친환경 선거를 되돌아보는 워크숍으로 선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민사회의 친환경선거 활동 이력, 친환경 선거를 위한 정당으로서의 역할, 녹색위의 친환경선거를 위한 역할, 해외 친환경 선거 사례 등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워크숍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는 공법상에서 정의하는 공해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현수막, 명함, 공보물, 봉투, 포스터 등도 쓰레기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수막은 합성섬유, 테이프와 철핀, 풀칼라, 최대크기 등으로 ‘나쁜 쓰레기’가 된다고 알렸다. 현수막은 크기와 숫자의 제한이 없으며 훼손에 대비해 여분으로 만들고 철거의무도 방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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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녹색위 워크숍 전경(제공=녹색위) |
그밖에 명함과 공보물은 코팅이 돼 있고, 크기가 작아 재활용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보물 봉투 또한 비닐창으로 재활용에 번거로움이 따르며 철핀 제본 또한 마찬가지라고 알렸다.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조끼, 점퍼, 티셔츠, 어깨띠, 종이컵, 유세차량 부착물 등도 쓰레기로 분류된다. 쓰레기를 양산하는 이런 물품보다는 티셔츠 뒤에 간단하게 이름표를 부착한다면 훨씬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오염과 공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환경정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환경이 필수정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때늦은 뒷북이 안 되도록 시기별 접근이 필요한데 무분별하게 현수막, 티셔츠 등을 다시 제작하기보다는 현수막 제작 전에 에코폰트와 색상저감 등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하고 제작 전 부착식 이름표를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친환경선거 활동 이력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녹색연합의 허승은 팀장은 ‘시민사회는 친환경선거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2002년 ‘환경친화적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라는 환경부 보고서가 나온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녹색선거를 판가름하는 조건으로 첫 번째, 유권자가 녹색후보를 골라내는 것, 두 번째, 선거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유세 활동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치러졌는지 평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알렸다.
따라서 광고지와 교통수단, 유세장소의 환경성 배려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친환경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법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도 후보 벽보 길이만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정도로 넘치는 ‘선거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으며 선거 한 번에 나무 25만 그루가 사라질 정도로 자원 손실 또한 심각하다.
선거 정책은 해마다 규제하기는커녕 제한을 풀어왔다. 2005년 선거후보자 사무실의 현수막에 대한 규격을 삭제했으며 2010년 선거후보자 사무실 현수막의 수량 제한을 삭제하고 2018년 선거후보자 현수막 게시도 2배 가량 수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환경부 측은 2020년 재활용 대책을 추진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책자용 공보물 등 일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하고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것을 권고했다.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지역업체 및 업시이클 기업 등과 연계해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의 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600만 원이 교부됐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해 친환경 가방, 모래주머니 등 생활용품 제작, 시멘트 소성용 연료 활용, 작업장 및 수거함 제작, 우산, 농사용 천막, 공사장차량 세륜 등 6개 종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선거의 선거홍보물 발생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대 대통령선거에는 총 7,312톤, CO2e, 8회 지방선거에는 총 20,772톤 CO2e의 배출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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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녹색연합 |
친환경 선거를 위한 정당으로서의 역할
세 번째 발제는 김소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진행했다. 그간 친환경 선거는 반짝하고 떠오르는 이슈에 그치고 말았는데 2020년 총선, 2022 대선 이후 선거 쓰레기에 대한 언론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현수막의 경우 매립해도 썩지 않기에 대부분 소각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이 배출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녹색당 측은 마포 공덕에서 활동하는 업사이클링 아티스트에게 의뢰해 광목천과 폐현수막으로 만든 어깨띠에 연필로 스케치, 아크릴 물감을 칠해 직접 제작했으며 외부현수막 또한 기존 플라스틱 소재로 2회에 걸쳐 제작했다.
현수막은 물리적 시간과 업체 네트워크 파악 부족으로 현수막 대안 수립을 하지 못해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외벽 현수막은 선거가 끝난 후 업사이클링 업체와 협업해 당원 굿즈를 제작했다. 차량 이동도 전기자전거를 이용했는데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 당원에게 대여했다. 공보물의 경우 전 가구에 발송됐는데 규칙상 반드시 중철제본을 해야 했기에 재활용이 어려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수막의 경우 결과적으로 생분해 천, 친환경 잉크로 출력해 사용했는데 현수막에 관한 특별 기획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특히 녹색당에서는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에게 선거에 쓰이는 홍보물은 어쩔 수 없이 일회용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치에서 현수막 남발은 선거 시기가 아니라 일상시기에서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선거현수막’은 소재의 규제 혹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업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녹색위의 친환경선거를 위한 역할과 해외 친환경 사례
이어서 녹색위 민성환 위원은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해 그간의 활동경과를 돌아보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첫째, 선거벽보 부착, 공보물 발송 등은 가급적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홍보로 대체하고 둘째, 친환경 녹색선거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다음 발제자로 나선 녹색위 윤여정 위원은 ‘해외 친환경 선거운동 사례’를 발표했다. 인도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과 물병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나무 심기 운동, 청정개발체제를 활용한 탄소배출량 상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홍보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잘리 스테갈이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많은 후원금을 받고 같은 지역구 후보였던 전 연방 총리였던 토니 애보트를 낙선시키고 당선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경유착 금지를 위해 조직이나 기업이 정치 후원을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후원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후보가 대선에 다수 출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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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녹색연합 |
이이서 발제가 끝나고 난후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부착물에 대한 철거를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고 있기에 굳이 인쇄물을 이용할 것인가도 논의 대상이 됐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고 다소의 저항이 있겠지만 걸림돌을 극복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추진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유권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기에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위해 단순히 SNS 캠페인보다는 왜 친환경 캠페인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선거 시에 미리 홍보 담당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접촉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부착물 철거 시에도 지자체에서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신 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해줘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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