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공해차 확산 정책, 공공기관들 '매우 미흡'

의무 비율 당성률 22% 불과, 39개 기관은 저공해차 한대도 구입안해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27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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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확산 정책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정작 저공해차를 한대도 구입하지 않는 등 관련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

이 제기됐다. 

 

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차 확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 공공기관들은 저공해차를 한대도 구입하지 않는 등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송형근)이 지난해 수도권 지역 행정·공공기관 212개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6.5%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는 정부의 구매의무 비율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2개 기관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기관(행정 91, 공공기관 89)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매의무 비율 30% 이상을 달성한 기관은 40개로 22.2%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평균 구매비율 30.2%보다 13.7% 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구매의무 비율 30% 이상을 달성한 기관수도 2012년도 84개(45.4%)에서 2013년도 40개(22.2%)로 50% 이상 감소한 수치다.

 

기관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9대 중 8대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10대 중 5대를, 법무부가 30대 중 11대의 순으로 구매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구매비율 100%), 한국지역난방공사(구매비율 61.1%), 인천교통공사(구매비율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곳은 39개 기관으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의무 준수 의지와 대기질 개선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 경기도청, 강화군청 등은 각각 736대, 64대, 38대의 자동차를 구매했지만 저공해자동차는 단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한국철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가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2012년 7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배출허용기준 강화등이 2013년 구매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평가했다. 또한 SUV차량이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된 점과 지난해 상반기 대량구매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야 국민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업무특성 등을 감안한 적정 보유목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매의무 비율이 저조한 기관을 방문, 제도에 관한 홍보와 교육 등도 강화하며, 민간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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