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제도 개편과 정부 거버넌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각 부처의 입장과 향후 바람직한 개편방안 등에 대해 알아봤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예산 구조가 문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 확보가 핵심이 되면서 각 부처 개편방안에 예민한 촉각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기후 관련 예산이 산업·에너지·환경 부처 간 통합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기후 문제는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처, 모든 정책 사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모든 정책을 기후 인지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사)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과 이를 위한 기후 거버넌스 개편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치열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중심의 예산 구조가 문제를 안고 있다. 기재부가 예산 총액과 세부 사업을 동시에 정하고 성과 평가까지 맡고 있다. 심판이 동시에 선수 역할까지 하는 셈”이라며 구조적 개편을 촉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탑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탄녹위 조직의 실질화 급선무

각 관계부처는 나름대로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역할을 지목했고, 산업부는 거버넌스 개편 언급 자체를 회피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공석이었던 이유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특히 환경부는 규제 중심의 약한 부처인 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4%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할에 있어 “환경부의 감축 노력이 정책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구조 개편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실 중심의 통합 기후 정책 조정 체계와 두 번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실질화, 세 번째 기후·에너지 통합부처 설립, 네 번째 기후 재정 체계의 개편 및 강화, 다섯 번째 기후대응기금 확대 및 기후투자공사 신설 등이 그것이다.

국가가 지자체에 명확한 감축 목표 제시해야

경기연구원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은 특히 ‘탑다운 예산제’ 도입이 중기재정계획과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산출한 재정소요 총액이 곧 ‘기후재정 탑’이 되어야 주권자‧시민사회가 합의의 기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축뿐 아니라 적응·녹색성장 부문 범위 재정의, ▲국가‑지방 간 목표·재원 배분 명확화, ▲기후재정 데이터·평가 연구에 대한 선행투자를 병행해야 “지방이 국비‑배출 사업 간 모순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전체 감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국가가 지자체에 명확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춘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며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 기후재정의 핵심 과제가 된다”는 것.
 

끝으로 그는 기후재정 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분석 역량, 민간 투자 동원 전략 등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처럼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술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관련한 연구, 평가 체계, 그리고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 마련시 기후정책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기후금융 거버넌스와 관련해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럽중앙은행(ECB)처럼 갈색 자산에 불이익을 주고 녹색 자산에는 우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기후 대응의 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연구와 분석을 넘어 적극적 역할을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이다.
 

입법부의 역할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지적됐다. 국회 기후특위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예산심사, 법안 관할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입법부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결론적으로 기후정책을 1순위로 두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어떤 제도도 작동하지 않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력 있는 조정 체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출권·유류세 인상엔 ‘정치적 저항’ 우려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전기·연료 가격 인상은 국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회적 설계와 단계적 실행이 우선해야 

▲토론회 단체 사진(제공=에너지전환포럼)

결론적으로 현재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A안’, 산업부에 환경부의 기후 기능을 붙이는 ‘B안’, 두 부처의 관련 기능을 모두 떼어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C안’을 들 수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정책 일관성과 조정 능력을 고려하면 C안이 가장 유력하기에 탄녹위의 역할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가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현재 구조는 한계가 있기에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성과 감시 및 이행 명령이 가능한 ‘상근 집행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로운 전환도 필수인데 이를 위해 탄소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저소득층 보호, 지역별 차등 적용 등 완충 장치를 설계해 국민 수용성을 확보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기후위기는 부처 간 협업과 재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후 재정 거버넌스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 즉 거버넌스 개편은 탄탄한 사회적 설계와 단계적 실행이 기후 재정과 거버넌스를 함께 개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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