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04 14:16:55
  • 글자크기
  • -
  • +
  • 인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범위에 고졸(고졸검정고시합격자 포함)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미취업 상태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에게도 관광활동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영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비휠체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재활‧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지방에는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은 장애인 재활‧진료 등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게 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졸업후 취업도 못하고 직업 훈련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 니트족들에게 취업 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