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 수주 투명하게 개선하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2일 오전 10시,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단 예산 1조3천억원 중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비가 7500억 이상 규모인데, 지자체 위탁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위탁사업이 부실공사로 인해 지자체와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위탁사업 부실 이유는 경쟁의 무풍지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환경부 지원 국비사업을 한국환경공단이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단에서 시행한 의정부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재작년 7월에 한 차례 복구공사를 했으나, 올해 8월 집중 호우로 공사구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결국 의정부시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이외에도 최근 3년 동안 공단이 지자체와 진행 중인 소송 8건으로 소송가액이 283억원 가량에 이른다. 

김 의원은 공단의 지자체 위탁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견제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 시공사 선정, 감리를 제멋대로하기 때문"이라며, "공단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다른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환경서비스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환경시설 설치지원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한다. 환경 설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생태하천조성사업이나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 시행과 감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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