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공급확대 · 핵발전 증대… 겉다르고 속다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수,심판 모두하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까지

1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민관워킹그룹 등 개방형 프로세스 도입 △ 수요관리형 정책 △분산형전원 통한 대국민 수용성제고 △ 에너지수급과 환경이 조화 이루는 에너지믹스 △국민신뢰회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번 정부의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실제 내용을 보면,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주장은 먼저 수요추종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한다지만, 에너지 수요전망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국내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제철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편의만 봐줬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들에게 에너지기본계획에 실질적인 억제 현실적인 전기요금부과와 에너지고효율 기술(신재생에너지)도입, 탄소배출 저감대책 등을 요구해야 맞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에너지시민단체는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으나, 그대로 반영됐다.

이같은 반영은 에너지수요 전망의 총량을 높게 잡은 상황에서의 수요관리 정책은 매우 한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번 심의 확정 내용 문구에도 꼼수가 있다고 주장이다.

이들 단체로부터 반발을 산 부분은 개방형 프로세스, 대국민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미사여구가 사용되기는 했으나, 지난해 12월 11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지은 이후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채 요약본 슬라이드만 공개하는 폐쇄성을 보여왔다.

정부가 개방형이라고 그토록 내세우는 민관워킹그룹 역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회의 등에 대한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민관워킹그룹 참여인사들 일부는 재생에너지 목표 등 주요 수치에 대해 정부의 비민주성이 있었다고 주장을 펴 논란을 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핵발전비중이 MB 정부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2035년 핵발전 설비용량 43GW는 현재 23기 수준인 핵발전소를 39기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이 담겨져있다.

에너지단체나 탈핵단체는 NGO단체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끝까지 핵발전 비중 목표가 과거 41%에서 29%로 낮춰졌다는 식의 발표를 통해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규정지을수 밖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결정이 진행된다면 기존 5개 핵발전소 부지이외에도 삼척·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부지에 핵발전소를 지어야함은 물론이고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시설이 2개 이상 새롭게 세워야 한다.

제2 밀양사태와 같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환경을 고려해 분산형전원을 활성화했다고 밝히는 것은 말그대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선 기존 한수원 비리 대책으로 발표된 바 있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이 포함돼 있다.

이 법률은 밖으로는 그간 문제됐던 원전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그 관리 감독을 핵발전소 운영과 에너지 수급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수차례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은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자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인수위 때 MB정부시절 독립돼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만들려 했으나,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대로 결국 장관급 원안위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 매듭졌다.

시민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원전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산업을 주도권을 쥐고 대기업(원전사업자) 관리감독한다는 명분으로 과거 선수와 심판을 한사람이 이라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한 처사하고 규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차 발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관리감독권한을 주는 것은 원전위주의 전력정책 수립을 넘어, 원전 마피아들의 입김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측은 "오늘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다소비 업계와 원전산업계를 기반으로, 원전과 송전탑 등 많은 전원시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을 강력 규탄함과 동시에, 향후 주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실행을 막기 위한 실천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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