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특집】4대강을 다시 보자-금강 편②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듣는 '금강을 살리는 방법'
“감사관 재직시절 남몰래 몇 차례 금강을 방문한 적이 있다. 잘하고 있는 것보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내 본연의 임무(?)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금강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본청에서 주로 근무했던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 특히 미호천, 대청댐 등 상류지역을 훤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특히 지류·지천의 수질개선 없이 금강을 살릴 수 없다는 지론을 펴는 그는 상류지역 축산농가 파악도 완벽하게 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청호의 녹조문제 등과 관련,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관리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담당공무원을 독려했다.
다소 껄끄러운 질문도 몇 가지 있었지만 이 청장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었다.
 |
|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 |
"대청호-미호천 등 수질개선 없이 금강 살릴 수 없다"
취임 후 녹조 현장 가장 먼저 찾아...현장 평가 중요
Q : 제29대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금강청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이 됐다. 주로 본청에 근무하다가 최일선 현장에서 환경정책을 실행, 지휘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말해 달라.
A:작년 8월 금강청장으로 취임하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대청댐, 백제보, 공주보 등 녹조발생 현장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녹조가 극심해 대청댐의 조류 경보가 91일간이나 지속됐고, 백제보 등 3개 보의 녹조상황도 심한 상태였다. 매일 직원들과 녹조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됐고, 그 책임의 막중함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유역환경청은 환경정책이 실현되는 최일선 현장임과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 없으며, 환경부에 대한 평가도 바로 집행현장인 유역환경청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환경정책이 당초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현장에서 그 뿌리를 튼실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유역청이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유역청 직원들과 합심하고 지역사회와도 소통을 강화해 집행되는 정책 하나하나가 금강유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청호 수질-생태계 건정성 향상 뿌듯
Q : 금강청장으로 부임한 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핵심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를 밝혀 주고 앞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A : 유역환경청이라는 조직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수계 관리업무는 유역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특히 상·하류 지역주민의 정책적 협력을 상징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몇 가지 중점 추진정책과 성과를 말한다면
첫째, 그 동안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금강수계 최대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이 좋은 물 등급을 유지(2016년 COD 3.7mg/L, Ⅱ등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작년에는 지난 10년간 동결됐던 물이용부담금을 160원/톤에서 170원/톤으로 금강수계관리위원
 |
| △대청호 |
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상을 의결, 향후 금강을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상하류지역이 합의해 추가로 확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대청호의 녹조와 함께 백제보 등 3개 보 건설 이후 금강 본류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는 녹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아울러,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이 몰려 있는 삽교호, 미호천 유역의 수질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동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한 수요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금강수계의 물관련 통계를 망라한 ‘금강 물관리 통합 DB’를 구축해 하천별 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 분석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생태우수지역을 보호하고 유해 야생생물을 차단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것도 유역청의 큰 역할 중 하나이다. 유역청 관할에 25개소의 보호지역이 있으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태안군 두웅습지(2002년, 6만7000㎡)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보령시 소황사구(2005년 12만1000㎡)를 제외하면 나머지 보령시 횡견도, 서산시 흑어동 등 23개소는 모두 특정도서지역이다. 금년에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금강권역 자연자원의 생태 및 경관가치를 조사해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우수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 환경관련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환경측정자료를 공유하여, 지역 환경질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고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강권 환경질 정보공유협의회’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금강권역 환경관련기관간의 협력·소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케미포비아(화학 공포증)이 확산될 정도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유역청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예측빈도 및 피해규모를 감안한 ‘위해등급지도(Risk Map)'를 구축해 고위험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소방서·지자체 등과의 합동 사고대응 훈련(연 12회)을 통해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 정보교류, 사고 공동대응 및 방재지원 등을 위한 ‘화학안전공동체’를 기존 13개에서 16개 공동체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적-긍정적 효과 공존...과학적 평가 필요
Q :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담수 확보’ 등 긍정적 평가와 ‘수질과 수생태계 악화’ 등 부정적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금강청장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A : 4대강 사업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하였듯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
 |
Q : 금강은 그동안 녹조 심화, 큰빗이끼벌레 및 붉은깔따구 창궐 등 수생태계 악화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A : 녹조 문제는 일사량, 수온, 영양염류, 강우량, 체류시간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며, 큰빗이끼벌레 및 붉은깔따구의 대량 성장도 유속, 강우량, 수온, 부착매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총인농도(2016년 기준 0.078㎎/L, 참고로 2015년은 0.059㎎/L)는 전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OECD 기준으로 볼 때 부영양 이상 수준(0.035㎎/L)이며, 금강본류의 체류시간도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사업 전보다 2.8배 증가하는 등 수생태계에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녹조 발생과 생태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원적 인관관계 규명 전이라도 정책수단을 통하여 통제가 가능한 영양염류 유입 저감 등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 비점오염저감 대책 시행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금강 중‧하류는 미호천이 합류된 이후 수질이 나빠지고, 3개의 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의 개발수요에 따른 환경 SOC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수질 및 녹조개선을 위해 보 구간 적정유속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을 통한 녹조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보 개방' 영향 분석 후 본격 시행 검토
Q : 최근 국토‧환경‧농림부가 합동으로 4대강의 녹조대응을 위해 금강 세종보 등 6개 보에 대해 다음달까지 2개월간 방류량을 늘려 시범적으로 보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관련 단체에서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면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강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A :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치수와 녹조 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고, 지난 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 수위를 지하수위까지 낮추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 2~3월에 수계별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금강에서는 세종보에 대해서 2~3월에 보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질, 수생태, 지하수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을 보완‧개선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마련해 4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지금은 보의 전면 개방보다는 보의 수위를 지하수위까지 낮추어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보의 전면 개방은 수자원 상실, 지하수위 저하, 수위저하로 인한 취수장애 발생 등 이수·치수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준설한 보의 전면 개방은 수질과 수생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환경의 실효성 높이는데 최선
Q : 마지막으로 금강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해 달라.
A :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이 만족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불필요 규제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점오염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당한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어려움은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환경법령을 위반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정리=박원정 편집국장, 사진 김한결, 김종술(시민기자)제공>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