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과 물(순환)산업’ 기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진행중인 서동숙 환경미디어 발행인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삼화의원실, 환경미디어, 상하수도시민환경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물(순환)산업’ 기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13개 기업들의 기술발표는 물론 환경부의 정책발표를 포함하여 조병완 한양대 교수의 특강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양임석 육군본부 환경정책 자문위원이 ‘군 환경전담 부서 설치 배경과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실태’에 대해 발표하며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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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 환경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국제규약의 등장은 군대가 환경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이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가 되며 군에서도 주로 대규모 단위부대들을 중심으로 오·페수 정화시설 및 자체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기 시작하는 등 자체적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적 위험을 관리하는 ‘환경안보’도 국가안보의 개념 속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됐다. 이렇게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군이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되게 됐다.

1993년 4월에 민정협력관실 예하에 환경담당을 신설하고 군 환경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장교 한 명이 군 환경업무를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1995년 4월 조직개편을 통해 마침내 국방부에 보건환경관실을 신설하면서 예하에 군 환경업무 전담과인 ‘국방부 환경과’가 탄생하게 됐고 초대 과장에 양임석 대령을 보직했다. 이어 육군본부, 해군본부, 그리고 공군본부에도 군환경업무를 전담하는 환경과를 설치했다.

국방부는 1996년 5월 최초로 군 환경관리규정을 제정했고 그 이듬해 1997년 6월에 군 환경보전 지침서를 작성하여 전 군에 배포했다.

2015년 2월에는 시설기획환경과로부터 국방부 환경팀이 분리 독립하게됐다. 주요 업무는 1)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조정 2)수질·대기·토양 및 해양 오염방지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의 수립 3)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4)군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 대책 관련 업무 등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군부대 오수 및 폐수 설치/운용 현황

△ 군내 설치된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 <자료제공=양임석 육군본부 환경정책자문위원>

현재 군내 설치된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은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급 부대별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초기에는 장기폭기법, 접촉산화법, 회전원판법 등이 주로 설치됐으나 차츰 오수처리공법이 다양화되며 현재는 현수미생물법, 접촉산화 계열처리법 등을 포함하여 약 100여개의 다양한 특허공법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다.

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과거 단순한 응집침전시설이 설치되어 운용됐지만 현재는 오존산화시설 등의 기술이 설치됐다. 현재 국방부 전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율은 총소요 대비 대략 90% 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은 과거 환경 특기병을 별도로 선발하여 시설을 관리토록 했지만 1)환경특기병의 전문성 부족, 2)단위시설수의 증가에 따른 환경특기병 보직 제한, 3)환경특기병의 전역 등으로 시설관리제한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현재는 외부 업체에 의한 용역관리 체계로 전환 운용하고 있다.

양 자문위원은 오·폐수 처리시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상급부대에서 검열이나 점검이 있을 때만 형식적으로 가동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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