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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특례할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뒤 다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최근 김종갑 한전 사장이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한 데 대한 산업부의 입장으로, 성 장관은 정부는 특례제도 폐지를 협의한 적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7월에 한전이 경영 공시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사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주택용 절전 할인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전은 다음달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전환 속에 한전은 지난해에만 1조7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로 전환된 것은 6년 만이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손실은 928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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