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제1원자력발전소 (사진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리원자력발전소 가동 여부가 6·4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시민 다수가 고리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수명 재연장에 반대하면서 부산시장 후보들이 고리원전 1호기 문제를 비롯 대형 재난 대비 등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고리원전 1호기 내부의 사용후 핵폐기물저장조를 방문해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진단 재실시 후 즉각 폐쇄, 부산시민 동의없이 기습 실시계획 승인 도시된 신고리 5·6호기 전면 철회, 시민생명을 담보하는 원자력 단지 추진 반대 등의 공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도 1일 '안심도시 부산' 프로젝트를 밝히고 "2017년까지 고리원전 1호기를 반드시 폐쇄하겠다"며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소'를 설립해 폐로 산업을 부산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훈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후보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 취소 등 2017년에 고리원전 1호기 폐로와 함께 2055년까지 탈 원전 및 안전한 부산을 위한 로드맵과 방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후보들의 고리 1호기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은 '즉각 폐쇄'부터 '안전 진단 후 즉각폐쇄'까지 다양하지만, 2017년 1차 수명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가 더 이상 가동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 특히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며 "하지만 이는 전국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도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울산 지역을 놓고 볼 때 부족한 선거공약이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부산시장후보들의 공약이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없이 일방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청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통해 수명연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장은 핵발전소 수명연장 과정에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들의 '고리 1호기 폐쇄' 입장이 실제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수명연장 논의시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공약에서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것.

에너지정의행동은 또한 고리 2~4호기가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수명만료 되는 등 부산지역에 앞으로 노후핵발전소들이 속출함에도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부산지역의 전력자급율은 173%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력자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고리 핵발전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이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자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리 2~4호기의 폐쇄 계획에 맞춰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가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등 에너지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은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핵발전소 반경 8~10km였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5km인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20~30km인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후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은 "새롭게 재편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방사능 재난 발생시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구호와 대피를 하는 '긴급보호조치구역'의 경우, 20km로 설정하면 해운대구 일부가 포함되지만, 30km로 설정하면 사실상 부산시 전체가 모두 포함되는 등 실제 설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수명연장과 달리 광역지자체장이 분명히 협의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와 이번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노후 핵발전소 문제는 단지 부산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가장 낡은 핵발전소들이 밀집한 부산 상황에서 부산시장의 입장은 단지 한 광역지자체장의 입장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며 "부산을 중심으로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자하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전과 안심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선거에서 보다 진전된 선거공약으로 '핵없는 세상에 앞장서는 부산시장'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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