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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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내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주관과제 3건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 협조과제 9건
특히,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어업인 복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2018년 예산 총규모가 금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은 정부 전체의교통및물류(SOC)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SOC(2조 3,869억원 편성)가 금년 대비 479억원(△2.0%) 감액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양환경분야는 132억원(2402억원 편성), 수산분야는 27억원(2조 1235억원 편성), 과학기술분야는 21억원(1958억원 편성) 증액되었다.
2018년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 경쟁력 확보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1000억원)을 출자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총 5만톤, 43억원),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사고 학생 승선훈련을 위한 실습선 신조(설계 10억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9→50억원) 등 해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컨테이너 환적허브(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676→810억원), 광양항 항로준설(신규 45억원)
항만을 신해양산업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3→10억원),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56→67억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사업(8만→22만톤)을 마무리(’18년 83억원)하고,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53억원)과 선용품 지원센터(18억원)도 개장한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바다숲을 지속 조성(각 20개소)하고, 유실어구 수거(23→26개소) 및 생분해성 어구 보급(516→582척)을 확대한다.
* 바다목장 등 조성(445→450억원), 유실어구수거(69→76억원), 생분해성어구(46→52억원)
또한,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신규 38억원), 연근해 자원회복정책 연구(신규 5억원)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 설치를 지원(각 3개소)하고, 수산물수출물류센터(1→2개소) 및 수출지원센터 확대(7→10개소) 등 수출 지원 예산도 확대하였다.
* 외해양식(신규 10억원), IoT기반 양식시설(신규 8억원), 해외시장개척(269→284억원)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을 확대(4→10개)하고, 수산물 유통시설도 개선한다.
* 산지거점유통센터(2개소, 신규 24억원), 소비지 분산물류센터(1→2개소, 30→69억원)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운용 규모(2.1→2.2조원) 및 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인상(55→60만원)하고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791→824억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1,057→1,133억원), 어업재해보험(268→328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90→102억원)
어업인 생활기반인 국가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4→10개소) 연계 창업컨설팅과 귀어/귀촌인 정착지원 등을 강화하여 활기 넘치는 어촌 만들기에 나설 예정이다.
* 국가어항(1900→1947억원), 어촌특화지원센터(10→25억원), 귀어?귀촌 활성화(41→44억원)
해양환경 보전, 해양의 생태적 가치 제고 등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바다 만들기’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설계 22억원)을 건조한다.
경기만(’17년 수립)에 이어 여수,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13→16억원)하고,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신규 17억원)할 계획이다.
* 골재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골재채취 해역 복원기술 연구(7억원), 골재채취해역 해저지형 변동조사(10억원)
갯끈풀 등 유해 해양생물 제거를 통한 서식처 개선도 강화(33→40억원)한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섬 관리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연안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도 확대(9→11개소)한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로 투입(’19년 추가 2척 예정)하고, 해양경비 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 완도항 해경부두 완공(39→167억원), 용기포항 착공(신규 25억원)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펀드 250→300억원, 이차보전 76→86억원)을 확대하고, 기존 27개 국가보조항로 외에 추가로 10개의 적자?접경지역 항로까지 운영비를 지원(24억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연안침수 대응을 강화(641→670억원)하고, 태풍?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노후시설 등 항만취약시설을 지속 보강한다.
* 재해안전항만(341→874억원), 항만유지보수(1,275억원)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해양에너지 등 신산업 기술개발과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통신 및 기반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 LNG벙커링 핵심기술(신규 31억원),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45→64억원)
** 수중광역이동통신(18→27억원), 수중관측제어망(20→40억원)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One-Stop)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 해양신산업 창업지원(신규 9억원), 중소벤처 지원(43→64억원), 기술사업화 지원(50→76억원)
수산관련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확대(4→5개소)하고 펀드?기술융자를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산창업지원(31→41억원), 수산모태펀드(100억원), 수산기술 사업화자금지원(이차보전 1억원)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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