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비상 대응과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경우, 그린딜 정책 제시와 더불어 기후변화법 마련을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포럼 역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우선, 제정 10년을 맞이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평가해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하고자 이번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10년, 진단과 평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어서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정안의 목표와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질 지정토론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환경협력대사),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 명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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