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환경규제 완화 계획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 서를 환경부에 송부했다. 사진은 3월 27일 정부 환경규제완하정책 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환경규제 완화 계획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환경부에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3일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었다. 환경부는 이날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의 과학화'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안에 기존규제 10% 완화, 2016년까지 기존 규제 75% 일몰제 적용과 같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주요 환경정책 상시 소통,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규제개혁 촉진 조직문화를 조성해 성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당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가 전쟁을 치르듯 환경규제 감축의 수량적인 목표를 정하고, 조직원들을 독려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전국을 노란 리본으로 물들인 세월호 참사는 기업 먹여살리기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선령 20년을 30년으로 완화시킨 결과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오늘) 환경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연내 10% 환경 규제 감축 목표 지속 추진 여부, 산업계와의 환경규제개혁회의 유지 여부 혹은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관점 대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신설 여부, 환경분야 내 인사시스템 개혁 및 전문 인력 확충 방안 등 '관피아 현상'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경제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안전과 환경보호의 관점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라며 긍정적인 답을 기대한다"며, "질의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환경운동연합의 입장도 다시 밝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문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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