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4월 4일 양재 엘타워에서 미래는우리손안에 주최로 개최된 제2기 ESG경영아카데미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김병석 원장이 ‘ESG경영과 건설 국토 관리 및 중대재해 관리’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석 원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입사해 구조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선임연구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2021년부터 건기연 제1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ESG, 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한 전제조건  

▲김병석 원장

건기연은 ESG 경영을 위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조직 경영을 꾀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이란 조직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적 측면에서 보자면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책임있는 구매 조달 등을 추구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고객만족, 공급망 관리, 인권, 성별 및 다양성, 근로자 안전 등을 지향한다. 또한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부패, 공정경쟁 등을 꾀한다.

기업 및 자본시장의 ESG 확산 및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추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UNGC(UN Global Compact)는 조직 운영상 최소한의 기초적 책임을 강조하며 조직이 준수해야 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UN SDGs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수 있는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한다.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는 전자제품 산업의 가치사슬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등장했으며 최근 이니셔티브 가입대상을 자동차, 항공, ICT 등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MSCI ESG Ratings는 전세계 85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 공시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35개 핵심이슈에 대해 약 350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ESG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점수에 따라 AAA~CCC 7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S&P Global CSA는 미국 S&P와 스위스 RobecoSAM에서 공동평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10,000개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S&P ESG 테마지수 구성에 활용된다. 또한 우수기업은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에 편입된다.  

국내에서는 한국ESG기준원(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ESG 평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국내 상장기업 대상 대표적인 ESG평가기관으로 외부 공시자료(2차) 기반 기본 평가, 심화 평가, 우수기업 인터뷰 등 세분화된 평가가 진행된다. 또한 총 11개 대분류(금융업:14개), 280개 내외 문항으로 평가가 나뉘어지며 지배구조 부문은 금융업과 금융업 외 일반기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한국표준협회(KSA)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표준인 ISO 26000 기반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및 기관(약 50개 내외 업종)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또한 ISO 26000에서 제시하는 7대 핵심이슈를 대분류로 구성, 평가항목은 총 36개에 달한다.

각 건설업체, ESG경영에 총력 기울여

ESG 경영 가운데 건설업체의 산업안전관리 부문을 보자면 대표적으로 SK에코플랜트,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MM, GS칼텍스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SK에코플랜트는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을 위해 ESG위원회 산하 안전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관제센터를 도입했다. 또한 안전보건 경영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접목을 확대 중에 있다. 그밖에 하도급 처벌 강화 대응 및 재무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 ESG 경영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출처=건기연

GS건설의 경우 안전신호등 제도를 운영하며 안전수준을 녹색, 황색, 적색의 평가 기준으로 차등관리해 전 공정에 대해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7개 안전 우수 협력사를 연1회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7개 고위험 공종과 3개 공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 선지급을 시행하는 한편 안전 전담자 배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안전투자예산을 편성해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 본사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공조해 안전 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의 환경경영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환경스타터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정기 안전보건역량 평가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협력회사에 대해 계약우선권, 공사이행 보증금 감면 등 혜택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주 단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및 감소대책은 책임구역 담당제에 따라 현장 전 직원의 점검 시 모바일 체크리스트로 자동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는 일일 2회 이상 위험성 평가 점검을 실시한다.
 

HMM은 화물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과 선사, 항만별 위험화물 규정 등을 DB화해 부킹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화물의 위험성 및 선적 가능 여부를 검토해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산업재해,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 각종 비상사태 관련 24시간 대응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비상 대응 매뉴얼을 기준으로 비상사태 대응 선포부터 종결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LS전선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보건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위원회 ‘중대재해예방 위원회’를 신설 운영 중에 있다.
 

KCC의 경우 정기적인 민관 합동훈련으로 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재난의 통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을 키우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재해 기본 원인별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해 예방의 기본원인을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요인으로 파악하고,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을 통해 재해예방을 추진 중이다.

중소건설업체, ESG경영에 애로사항 많아

건설산업은 탁월한 고용창출과 높은 경쟁력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왔다. 2019년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전 산업 평균 4.3명인데 반해 건설업은 5.4명에 달하며 건설투자 또한 2000년 197조 원에서 2021년 265억 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해왔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및 현지 전문건설업체보다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건설사는 2021년 글로벌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그간 ESG경영을 추진하기에는 다수의 걸림돌이 있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2년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계 규모에 따라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전문가 또한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건설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 ESG경영 방안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1~100위 건설업체 중 37.5%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다.  

또한 건설업쳬 규모에 따라 ESG위원회 및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ESG경영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상위 51~100위 건설업체 중 절반은 ESG경영을 위해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 발주기관, ESG 평가기관 모두 건설업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한 ESG 지표 17개 중 9개가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율’,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는 전체 건설업계에서 취약했으며 대형건설업체보다 중소건설업체에서 취약한 ESG 지표가 더 많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를 제외한 발주기관, ESG 평가기관에서 건설업계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한 ESG 지표 7개 중 4개가 취약한 수준인 것이다. 그 가운데 ‘전략적 사회공헌’과 ‘대표이사와 이사장 의장 분리’는 전체 건설업계에서 취약한 수준이었다.
급기야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었다. 또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사명자 발생에 대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 실태는 심각한 편이다. 매년 800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중대법 시행에도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취약한 분야는 소기업, 제조건설업, 하청업체 등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80.9%에 달한 것이다. 2021년 건설, 제조, 산업에서 중대재해의 72.6% 발생한 데 비하면 다소 늘어난 수치라 할 수 있다. 2017년부터 2021년부터 하청 사망사고 비중은 40% 수준이었는데 특히 건설업은 근로자 비중 감소에도 중대재해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중대재해 해법은 무엇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발표했다. 로드맵의 목표는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의 처벌 감독 단계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 단계적 의무화는 물론 위험성 평가 확산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재발방지와 근로자 참여, 현장 공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법령, 기준 정비와 감독, 행정개편도 따르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중점지원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특별관리와 원청 하청 상생협력도 지원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2022년 현황을 보면 검찰 기소가 총 11건에 달했으며 이중 대표이사는 100% 기소되었고 대다수 하청회사는 유예절차를 밟았다. 이들 기소건은 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생산은 우리들이 하고 안전은 안전보건 스태프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어 책임있는 안전보건 행동을 하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원청은 하도급 계약시 적정수준의 안전보건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하청은 모든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원청에 떠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진국은 경미한 사건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작업 절차서가 있어야만 작업을 시작하나 우리는 절차서가 없는 경우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건기연은 안전경영을 위해 기관장 안전경영 철학을 반영한 5대 실천행동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산업재해는 경미하게 넘어진 1건만이 발생했으며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실 안전을 위한 2022년 기관장 중점 지시사항에 따라 구획정비, 비상대피로 확보, 모서리 충격 방지, 불필요 기자재 처분 등을 시행했고 김병석 원장 취임 전후 대비 획기적인 실험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
 

김병석 원장은 건설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및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정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거버넌스의 재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건설분야의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복규제의 해소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산업 특성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부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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