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해명…"정부와 협의사항"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1-04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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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뜻을 전했다.

김 사장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기사에도 일몰이 된 이후에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용 절전 할인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기존 발언 취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온갖 제도를 다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지적에 "원래 제도 자체가 일정 기간 특례를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몰시키도록 돼 있다"며 "원래 그렇게 돼 있는 제도"라고 재차 해명했다.

 

성 장관 역시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는 정부와 한전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협의한 사항이지만 나머지는 협의하지 않았다"며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의 일몰 기간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 사장은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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