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부가 2015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반대에 나섰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경쟁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는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 굳이 해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란 현재 디젤자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폐지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고 배출 차량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2015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중이다.

업계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외산 차량의 경우 연비가 높아 보조금을 받지만, 국내 중대형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아 소비자 가격이 올라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은 "이번 제도는 BMW와 같은 수입차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국내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내사에 대한 역차별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자동차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 저탄소차에 협력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2∼3년 전부터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노동·환경 분야 규제가 심해졌다"며 규제 총량제, 규제 일몰제, 의원입법 심사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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