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6.10 민주항쟁 이후 어느덧 33년의 시간이 흘렀다.

“호헌철폐·독재타도·민주쟁취”를 부르짖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은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었고, 제9차 헌법 개정을 이끌어내었으며,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강제로 멈춰졌던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

그날의 뜨거웠던 6월 항쟁은 끝났지만 그 숭고한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정치 개혁의 주체가 돼 국가의 부정에 맞섰고, 촛불혁명을 통해 불의한 권력을 교체해 내었다. 금번 21대 총선 결과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듯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 깨어있고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의 뜻이 최우선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살아나야 한다. 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통로를 대폭 확대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든든한 토대로서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

6월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새 지평을 열자. 국가 불균형을 야기하는 중앙집권적 통치 형태를 완화하고,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라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 핵심가치를 되새기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마지막 단추를 꿰어야 한다.

6.10 민주항쟁 33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국민이 진정으로 염원해 마지않았던 민주주의를 이룩해내기 위해 금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재상정과 조속한 처리가 있기를 바란다.

(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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