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정재안 정책위원회 부의장(자원순환특별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정재안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뜻깊고 의미 있는‘자원순환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 및 위촉식’자리는 특위의 첫걸음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특별히 환경에 관련된 국회, 학계, 법률, 언론,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자문위원을 모시고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자원순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시대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생산과 소비는 늘어나고 그 생산과 과소비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 문제는 더욱 깊어 이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예로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공동주택 폐자원 수거거부, 동남아 쓰레기 불법수출로 인한 반송 문제, 국내 쓰레기 산 등이 있다.

정재안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제품이 폐기되는 시점의 이전단계인 생산에서부터 재활용 가능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 의무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또 “배출자에게는 재활용과 폐기물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발생하는 폐자원과 재활용품은 국내에서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폐기물 관련법 보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례로 국내 재활용률 70% 이상을 이미 재활용업계 종사자들이 폐자원을 자원으로 순환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규제로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산업 역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자원순환사회로의 형성을 위한 일환으로 자원순환을 역할을 담당하는 재활용업계와 대한민국의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국회, 학계, 언론, 환경시민단체 등의 자문위원과 함께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위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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