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소방제도 개선을 위해 소방시설법령 개정·시행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으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 가능해져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9-18 1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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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9월 15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어반·분전반 등 작은 공간(상자 형태)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만 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화재 초기에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약제를 방출해서 불을 끄는‘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했다.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 장소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구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임시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특성이 있으나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200㎡ 미만의 소규모 쉼터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내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동안 상주 근무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3만 ㎡마다 1명 이상 선임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방 규제의 합리성을 높여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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