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오존층 파괴물질을 올해 대비 5.16% 감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3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량, 소비량 기준한도와 개별업체의 제조 및 수입, 판매 계획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오존층 파괴물질이란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CFC) 15개, 할론(halon) 3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40개, 기타 38개 등 총 96개의 특정물질을 지칭하며 이 물질들은 오존층을 파괴시켜 많은 자외선 유입으로 인한 피부암,백내장 등 각종 질병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확정으로 내년 오존층 파괴물질 규모는 제조 6764톤, 수입 1만 8415톤, 소비 2만 4936톤이 될 전망으로 올해 대비 5.16% 줄어든 수치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오존층 파괴물질의 감소로 인한 수요 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유통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최태현 산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오존층 파괴물질 유통거래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발포제품 등을 생산하는 수요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된 특정물질 자원이 활발히 유통거래 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정물질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사이트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와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특정물질 유통거래 장터를 마련해 유통량 감소를 겪는 특정물질의 거래 정보를 공유, 활발한 유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유통거래 비용절감 방안도 마련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지난 7일 개별 수입업체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을 수입업체들끼리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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