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허위기록 난무, 관리·감독 허술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은 환경부가 제출한 국내 화력발전소들의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87.3%가 허위로 기록되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대로 된 측정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최소 측정 인력인 2인 이상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측정장비의 미흡 등으로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0%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과 배출기준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1~3종은 대기오염 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1종의 경우 매월 측정해야 하고 2~3종은 분기, 반기별로 측정해야 한다. 측정은 굴뚝에서 일정 시간 일정 인력이 투입돼 이뤄지며, 각 사업장은 그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기재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발전소가 제출한 기록지를 보면 대기오염 자가측정에 걸린 정확한 시간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63개소의 58.7%인 37개소는 대기오염 측정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측정시간을 제출한 나머지 사업장의 측정 시간은 평균 3시간 2분에 불과하다. 측정시간을 제출한 사업소들은 평균 18.8개의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고 3시간의 실 측정시간을 고려하면, 18분당 1개 꼴로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수은 60분, 중금속 6종 100분, 벤젠 20분 등으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주요 대기오염 3개 항목만 측정하는 데도 3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업장들이 제출한 측정 항목에는 시료 채취에 4시간이 소요되는 벤조에이피렌,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이황화탄소, 80분이 필요한 불소도 포함돼어 있었기에 이는 측정하지 않았는데 측정했다고 기록한 거짓이거나 제대로 된 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기록했다는 것이다. 즉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 시간은 가장 중요한 측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윤 의원은 “결국 환경부가 제출한 결과지를 보면 사실상 측정이 되지 않은 셈이고 신뢰도가 0%다. 국가가 지도점검하는 시설에서도 이럴진데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로 1년간 그 비용은 약 3886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결과조차 알 수 없는 게 말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인 측정관의 길이가 1.8m인데 2m, 3m 크기의 굴뚝도 측정하는 것, 최소 2인이 측정해야 하는 시설을 1인이 측정한 것도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처벌된 사항들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51건인데 최소금액인 50만원이 전부다. 또한 가장낮은 처벌인 경고도 3번이나 있다. 이는 환경부가 손 놓고 있는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라며 문제의 원인이 환경부에 있음을 자각시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허위 징후를 사전에 확일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점검 관리 체계로 전환한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바로 잡겠다”고 답했다.

환경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지켜져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환경 교육 현장의 강사들이 정치색이 짙고 편향된 활동을 한 사람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초중학교에서는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초,중학교 대상 강사단 환경교육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활동한 강사는 총 156명으로, 이들은 총 684회의 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강사들의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한 A씨, 4대강 중단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인바 있는 B씨, 4대강 보해체 및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운동을 펼친바 있는 C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나섰던 D씨 등 반 4대강 활동, 4대강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의 보 존치 결정에 불복하여 한화진 장관 퇴진 촉구 활동을 펼친 시민단체 소속원들이 강사로 활동중이다”라며, “사실 환경 교육 현장에서 강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본다. 환경부는 강사들의 정치 활동 금지 등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환경교육 현장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갑론을박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환경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송에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말한 발언에 대해 “정말 자신 있으시냐”라고 물었고 한화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은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작성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오염수 투기로 국민 피폭 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오염수 투기의 장단기 영양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했다”고 강조하며, “아직 증명이 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또한 “일본 원자력 자료정보실에서 2023년 8월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슘137의 경우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400배 이상의 물질이 지금 그냥 흘러나오고 있다. 세슘 137, 삼중수소 등 기타 방사성 물질이 매달 수척억에 달하는 베크렐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성 폐기물일 경우 희석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의한 의견 충돌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총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희석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고, 한 장관은 “물환경보전법에는 원전이 액상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액체상의 방사성 폐기물은 지금 다량의 물로 희석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최근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정화시설 내 오염수 분출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은 오염수 분출 사고로 인해 방사성 액체에 노출됐다. 이들 작업자 5명 중 2명은 신체에 방사능이 지워지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작업자에게 묻은 방사성 액체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으며, 한 장관이 대답을 못하자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장관이 그런것도 모르느냐”라고 질책했다. 이어 “알프스를 통해 다 희석해서 내보내니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일본 원자력자료정보보고서에 의하면 알프스를 거치지 않고 비계획적으로 누출되는 것이 많다. 또한 도쿄전력은 1977년부터 2002년 사이에 200여 건의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해 왔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당시 노심 용융(원자로 용해) 사실도 5년간 은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다고만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라며, “자연 환경과 국민의 생명, 안전, 미래를 공유할 바다를 최종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는 환경부 장관이 앞장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옹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의원님과 국민들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일본의 방류나 행태에 대해 옹호한다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도쿄전력의 은폐조작과 같은 부분들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일본이 약속한 방류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중 삼중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답했다.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과징금 1000억원 감면 특혜 논란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이 공장과 인접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내 재활용했다. 현대OCI로 간 폐수는 페놀이 기준치 이상이었으며, 이에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고 1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은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여기에 더해 냉각수로 활용된 재사용 폐수에서 페놀이 함유된 증기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윤건영 의원은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불법 유출 혐의와 관련하여,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에게 “폐수 불법 유출 혐의를 인정하냐”고 물었고, 주 대표는 “검찰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는 페놀과 페놀류에 대해서 대기로 증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했으며, 폐수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나와있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주 대표는 “검찰 발표와 회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초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2695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자진신고 감면 10%, 조사 협력 감면 20%, 환경부 재량 10%로 최대 50%인 1186억원을 감면해줬다. 이건 봐주기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봐주기가 아니라 과징금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의자 의원(국민의힘 문경·상주) 또한 과징금 감면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을 어겨 자회사에 폐수를 보내는 꼼수를 부려놓고 자진 신고해서 과징금을 감면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주영민 대표에게 “국민께 사과하시라”고 질타했다.

이에 주영민 대표는 “사실여하를 막론하고 공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과 관계자분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며, “재판과정에서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 책임과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뤄질 것을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폐수 재활용시 적정 처리와 이송관로 유출 차단 조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최고로 중요한 것은 폐수 재활용 공장의 근로자의 안전이다”라고 강조했다. 

 

▲ 임이자 의원, 주영민 대표

 

시멘트社 유해성 높은 킬른더스트 철저히 조사하라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염소더스트 불법 처리에 이어 시멘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킬른더스트(CKD)의 적정 처리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킬른더스트는 석회석 미분말과 거의 동일한 입자로 분쇄된 시멘트 원재료가 킬른 내에서 건조되면서 분진으로 날아가는 것을 집진시설을 통해 포집한 것으로 시멘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이다. 여지껏 시멘트업계는 킬른더스트를 시멘트 제조에 재투입하기 때문에 매립해야 할 제2의 부산물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 노웅래 의원이 한화진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은 유독성 폐기물 분진인 킬른더스트를 불법 매립한 충북 제천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사찰입구 계곡에 토사와 혼합된 시멘트 킬른더스트를 매립하고 있는 현장으로 표면이 염소성분으로 하얗게 되어있다. 얼마나 많은 CKD가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염소더스트와 킬른더스트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CKD는 시멘트 1톤당 200kg까지 발생하고, 염소더스트는 1톤에 1kg 정도 나온다”며, 한화진 장관에게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환경부는 킬른더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도 몰라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킬른더스트를 염소더스트로 오인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어서 “미국은 1993년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해서 문제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감하기 전까지 CKD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 환경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이 CKD에 대한 성분을 연구하고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충북 제천의 폐기물 불법 매립한 업체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확인 됐으니 환경부가 고발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화진 장관은 “지자체랑 협의하고 조치명령해서 불이행 시에 고발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실질적 폐기물 재활용률 50% 수준, 자원순환 제도개선 시급
국내 대표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국내 규정 때문에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를 얻는 경우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기에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조명됐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이 95만6631톤이나 92만8056톤이 재활용됐다. 재활용률이 97%나 되고 있기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소성로 보조 연료 투입 등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 쓰인 폐기물량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폐기물 재활용률을 계산하면 작년 기준으로 51.6%로 나타난다.

문제는 시멘트 소성로는 산업계 질소산화물 배출량 25% 이상이 시멘트제조업에서 나올 정도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미세먼지와 오존 원인 물질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오염물질이다. 그러나 국내 시멘트 소성로는 대부분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건설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270ppm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내 폐기물 소각 전문시설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50ppm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특혜를 받는 수준이다.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 기본 계획을 보면 에너지 회수보다 물질 재활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우거나 소각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노 의원은 “OECD나 EU, 미국 등은 소각하여 에너지 회수를 하는 방식을 재활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회수 방식을 재활용 수치에 포함해 OECD에 보고를 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제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ESG 경영을 해야된다. 그렇기에 시멘트 소성로로 인한 열회수를 재활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을 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 녹조 등 치수 관리 도마에 올라
여야 막론하고 수자원공사의 허술한 녹조 저감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정부에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녹조센터를 만들고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에 이 사업을 위임한다고 했다. 결국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샘이다”라며, “녹조 문제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환경보건정책과 연계한 녹조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녹조가 낀 다음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녹조를 줄이는 대책이라고 생각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댐 상류 부분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 녹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윤 사장에게 “홍수 대비 성적표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몇 점을 주시겠냐”라고 물었고, 윤 사장은 “외람되지만 80점 이상은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낙제점이다”라며, “홍수 대비 관련한 지적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녹조류가 한강 하류에서도 발생해 물이 녹빛으로 물들었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은 “안동댐 등 모든 댐에 녹조가 엄청난데 녹조 제거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하는지 의문이다. 안동댐의 물을 식수로 쓰는 만큼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데 안동댐·임하댐의 녹조 관련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녹조 연구시설 등을 더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은 정부의 먹는 물 관리 대책과 관련해 도·서 지역의 먹는 물 공급대책을 더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섬 지역에 극한 가뭄이 온 경우 해수 담수와 관련한 사업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며,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가 2100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하천 주요지점에 홍수량이 약 3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감사원도 역시 2030년 이후에 물 부족량이 6억300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즉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물 정책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봤듯이 극한 강수가 앞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에 치수대책에 속도감을 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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