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전세계 에너지 전환은 점차 태양열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로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격이 치솟아 이를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지는 신재생에너지 수요 공급 현황과 관련한 ‘그린플레이션’과 대비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로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되면서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가정 건물 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이고, 급속한 도시와와 도시 인구 증가로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으로도 전력 부문에서 신규로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에 이르러서 신규 발전설비의 3/4 가량이 재생에너지 설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은 매년 100GW, 풍력은 50~60GW의 신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화가 있다면 누적 설비에서 큰 규모를 차지했던 수력은 신규 보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최근 들어 유럽을 시작으로 미주지역과 전세계에 확대되는 기로에 서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인플레이션 가속화

현재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ECB(유럽중앙은행)에 의한 통화 긴축정책으로 인해 높은 물가에 대응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출처=piqsels)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한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3월 유로권 물가상승률이 최대 7.5%에 달했고, 스페인은 9.8%를 기록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의해 압도적으로 움직였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의 50%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수치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할 뿐이지만 에너지 비용도 여러 부문에 걸쳐 가격을 끌어올려 전체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이른바 "화석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석유와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가지 양상에서 결과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우선 러시아의 공격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은 전쟁 자금을 위해 화석연료 수출에 더욱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오든지 간에 자동적으로 통화정책으로 긴축이 어어져야 한다는 가정은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는 오류를 갖게 만들었다.
 

현재 미국의 경우와 같이, 높은 가격이 높은 수요에 의해 움직인다면 더 제한적인 통화 정책은 옳은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주로 에너지 공급의 더 높은 비용 때문에 나타나는 유럽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빨라지는 에너지 전환 속도와 그 비용은?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유럽 시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는 비용 부담으로 환산되는데 유럽의 높은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멈추게 하고 있다. 

▲출처=picpedia

ECB 측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가지 뚜렷한 징후를 들 수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자체의 비용, 즉 ‘기후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 자연재해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 활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일례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례없는 가뭄은 최근 식량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두 번째로 ‘화석 인플레이션’은 최근 유로 지역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증가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유로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는데, 주로 유가와 가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폭에 기인했다. 2019년에도 석유와 천연가스는 여전히 유로 지역의 총 에너지 사용량의 85%를 차지하고 그 비중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세 번째로 ‘그린플레이션’의 영향력을 들 수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공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녹색 기술은 구리, 리튬, 코발트와 같은 상당한 양의 금속과 광물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기존 자동차보다 6배 이상의 광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발전소는 가스화력 발전소보다 7배 이상의 구리가 들어간다. 그러나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데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
 

수요증가와 제한된 공급 사이의 불균형은 최근 몇 달 동안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점을 보여주는데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더 빠르고 더 시급해질수록,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그린플레이션은 화석 인플레이션보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미미했다. 그러므로 에너지 가격의 고통스러운 상승의 원인이 경제의 녹색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산업이 저배출 기술로 전환됨에 따라 그린플레이션은 전환기에 광범위한 제품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효율 대책과 재생 에너지에 투자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급증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솔루션이다. 하지만 전환에 따르는 비용도 상당량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소득보다 낮은 소득에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빠른 녹색 전환 위에, 현재의 맥락에서 재분배 정책과 세금이 매우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연대와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ECB 측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강력한 주장이 있지만, 이는 ECB가 청정 에너지 믹스의 전반적인 목표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에너지 조합은 현재의 화석 주도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ECB의 능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만약 기후 변화가 멈추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위험으로 인해 더 지속적이고 극적인 가격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CB는 목표한 장기 재융자 운영을 친환경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에 기여하는 자산 구매를 중단하는 등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는 지적한다.
 

2030-205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녹색 투자의 대규모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이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의 더 비싼 수입품에 의한 가격 상승과 에너지 주권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유럽의 영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순수한 비용이며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과 같은 매우 높은 지정학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원활하게 작동되는 녹색 에너지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투자일 뿐이지 비용으로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노동자들의 연대 제안한 미국, 우리나라는?

미국도 이와 관련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널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미국 루스벨트 연구소에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빠른 전환을 실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건설하는 한편 기업의 힘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기업의 전력을 제한하고 화석 연료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규제(극한 기후 현상의 피해, 공중 보건에 대한 영향, 농업 및 생태계에 대한 방해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안정적인 산업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 부문에서 주주의 담합이 저렴하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주주들의 단기적 이익 추구가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폭넓은 대중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 경제를 위한 노동력 양성 프로그램이 노동조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 노동력 훈련 프로그램이 고용주와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되면,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직업의 질을 촉진하고, 인종 차별적인 고용 관행을 방어할 수 있다.
 

국내도 이와 같은 사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 금액 합계는 약 15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수입액(68억9000만 달러) 대비 90억6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유 수입액은 약 7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6.9%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스와 석탄 수입액은 각각 64억 달러, 20억5200만 달러로 각각 187.8%, 216.1% 올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LNG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10.7%, 석탄 수입 단가는 6.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에너지값 상승은 발전 단가를 높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직접적으로는 도시가스 요금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 생활에 직접 결부되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정부의 보급 확대로 2010~2020년 기간 연평균 15% 가까이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를 밑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에서도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로 분류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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