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발언을 한 이후, 물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쏟아 내고 있다. 대부분 현재 시점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다.
이에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회장 박태주)는 2017. 6. 23(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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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하고 불확실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사상 유례 없는 가뭄으로 심각한 물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태주 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는 물 관리 일원화의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수, 치수, 환경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윈-윈의 방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 시간에는, 미래자원연구원 박성제 박사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물관리 조직 사례와 국제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원칙 등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물관리 정책방안을 소개했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정부조직법 개정, 물기본법 제정,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기능 조정 등 새정부의 물정책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세대학교 김성수 교수는 통합물관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의 신설,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 물관리 전문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각 분야 전문가 패널토론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한 패널 토론에서는,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는 물 관리 일원화의 실질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하천호수학회 김범철 교수는 물관리에 있어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통합물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국방재학회 박무종 교수는 지금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20년만의 기회로 인문분야와 공학분야가 함께 고민해야 하며 특히, 소하천에 대한 이용과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재해관리도 물관리 측면에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우남칠 교수는 국가 물관리에 있어서 위기상황시의 가장 중요한 수원이 되는 지하수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농공학회 최진용 교수는 농업용수는 단순한 용수가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일부임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기관이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국장은, 환경부로의 일원화 결정은 앞으로 의 물관리가 대규모 개발에서 수질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며, 진정한 유역관리를 위해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물환경학회 이창희 교수는 진정한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4가지 차원에서 유기적인 통합이 이뤄져야 하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통합관리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학회 배병욱 교수는 몇몇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의 통합물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바,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친다면 통합물관리라는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학회 김성준 교수는 개발, 규제, 감시 역할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자원 전문가를 포함한 거버넌스가 실현되도록 물관리일원화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토론회 개최를 축하한 이학수 K-water 사장은, "물관리 환경 변화에 조기에 대비하고, 수량.수질.생태.재해를 모두 고려하는 통합물관리를 통해, K-water가 사회 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적 건전성이 조화되는 ‘국민 물복지’ 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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