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예산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환경 예산으로 보완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왔다. 본지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장자원부 등에서 놓치고 있는 환경 정책과 예산을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린산단과 건물일체형 태양열 건물 추진 시급  

2024년 환경부 예산을 골자로 보면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그 가운데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점오염저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오염배출부하가 높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비점오염 저감, 물순환 개선 및 숲 조성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노후산단 5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개년 동안 총사업비 35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0%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 용역 착수계획 및 준공 일정을 고려할 때 착공은 2024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부는 각 지자체별로 사업일정을 고려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대규모 국비를 투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무부처로 새로운 혁신기술인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물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예산은 소속기관 4개의 설계비 및 공사비로 87억 9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4개 기관에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을 모두 편성했는데 공사 규모가 축소된 원주지방환경청을 제외한 3곳에서 실시설계가 2022년 하반기 착수됐으며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편성 예산의 절반 가량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말았다.

한편 환경부는 이 사업을 2022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한 이후, 2023~2024년으로 2개년 사업을 추가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 예산, 2023년 반영예산 및 향후 반영될 연부율 70%에 해당하는 예산 고려시 총사업비가 579억 5300만 원이 된다. 향후 로드맵 마련을 통해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총사업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장 사업 구축 사업 계획 미흡

그밖에 환경부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의 실집행 부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은 에너지 절감, 수질개선, 관리사고 최소화 등을 위해 하수처리장에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걸쳐 추진된 사업이다. 2021년 당시에는 중소규모 하수처리장(1만㎥/일 이하)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에는 대규모 하수처리장(1만㎥/일 이상) 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147억 5500만 원의 75.4%인 111억 2100만 원을 집행했으며 36억 3400만 원을 이월했다. 하지만 실적은 미흡한 편으로 2021년 6개소의 실집행률은 6.7%, 2차 년도의 7개소의 실집행률은 24.7%에 불과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 사업으로 중소규모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공사는 2024년 하반기까지 진행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공정률을 감안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의 철저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하수관로에 실시간 수량과 악취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ICT 측정장비를 설치해 도심침수와 악취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침수대응 5개소 및 하수악취관리 5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2022년 공사비는 2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200억원 본예산 기준 환경부 집행률은 17.8%에 불과했으며 보조금을 축소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실집행률은 61.2%에 해당했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월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대상지의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했음에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예상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사업 계획 미흡으로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과 사업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수도 자산관리 구축 사업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최적 의사결정을 위해 하수도 시설물의 이력관리, 자산상태 데이터화 등 자산목록 DB화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다. 환경부는 2022년 예산으로 36억 600만원을 전액 집행했는데 1차 5개소(2022-2023년), 2차 5개소(2023-2024년)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소 지자체에서 개발시스템 운영관리 곤란을 이유로 국가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면서 연중 사업방식을 변경해 개별시스템에서 국가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됐으며 지자체 보조예산 9억 6300만원을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해 집행했다. 이에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해 연중 사업방식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사태에 이르렀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24년 계획안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2배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를 설치한다. 홍수예보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이었던 도심하천 ’26년, 소규모 하천 ‘29년을 훨씬 앞당겨 내년에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2024년 약 30.6만대(전기 29.5만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2024년 이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하여 맞춤형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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