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주최로 <환경과 산업 공존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나아갈 길> 세미나가 열렸다. 유엔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 및 ‘해양오염방지 협약’ 등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제품에 대해 무역관세인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플라스틱 대체소재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있다.

화이트바이오 산업과 환경은 중차대한 문제 

▲세미나실 전경

2022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백만톤 수준에서 2000년 2억 1천만톤, 2019년 4억 6천만톤으로 지난 70년 동안 약 230배가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평균치는 69kg으로 미국(221kg), 유럽(114kg)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다윈그룹의 박재민 대표는 ‘그리코’라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런칭하며 경쟁력있는 가격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자원순환의 현주소는 재활용 선별기능의 취약으로 소갹을 통한 열적 재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73%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EU는 폐기물 소각 에너지 수를 재활용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물질 재활용’만을 재활용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훨씬 낮은 수치의 순수 재활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라스틱을 1kg 재활용하면 130g이 미세플라스틱으로 전환되어 1인당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밖에 플라스틱은 원료 생산과정에서 생애주기의 61% 수준의 탄소가 배출되며 제품 가공 단계에서 약 30%, 폐기 단계에서도 단순폐기와 소각과 재활용 및 퇴비화 과정에서 약 9%의 탄탄소를 배출한다.

2021년 영국 맨체스터대학 연구에서도 열분해의 탄소 배출량은 2.13톤으로 기계적 재활용 때의 1.99톤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분해 플라스틱은 별도의 처리시설 부재로 그린워싱 논란이 급증되고 있는데 친환경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선별 처리과정 없이 소각되고 있어 친환경 소재로서의 환경적 기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생분해 플라스틱은 가격만 높을 뿐이지 친환경 제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순환과정 사례는 어떻게 될까. 해외에서는 열분해와 생분해 처리방식의 병행을 통해 지속적인 일반 플라스틱 사용과 생산 절감을 추구하고 있는데 재사용성 혹은 비료화를 통한 최적의 폐기물 처리방안으로 유럽에서 지속적인 개발 및 활용을 추진 중이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퇴비 공정으로 처리하여 미생물을 활용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자원으로 전환 중에 있는데 영국의 경우 2011년부터 가정 내 퇴비제조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 중이다.


친환경 자원순환경제화 실현해야

국내 순환경제 사례로는 잉여곡물 기반의 신소재 제품화 비료화를 구현하는 ㈜라이스팜의 사업 모델을 들 수 있다. 이는 잉여곡물 기반의 천연 중합체 신소재를 활용해 제품생산과 사용 후 수거 처리하여 자연순환경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일정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이다.

플라스틱의 주요 문제점으로 폐플라스틱의 14~18% 정도가 재활용 목적으로 수거되며 열처리(소각, 가스화, 열분해) 비중이 24%, 나머지는 매립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재활용율 감소와 신규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재활용, 폐기 전 단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및 탄소배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생분해 플라스틱의 높은 가격으로 열에 취약하고 자연조건에서의 퇴비화 한계로 그린워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플라스틱 대비 미세플라스틱 및 탄소배출 효과는 높지만 일반 쓰레기와 동일처리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부담은 막대하며 포장 생활계 폐기물이 과다한 편이다. 이에 국내 EL724 인증과 더불어 산업 환경의 여건에 맞는 조건화가 필요하며 원료 제품별 인증은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 중에 있으나 기업의 친환경 제품 도입 노력 및 성과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과 구별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안을 도입하지 못할 경우,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의 환경 기여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에 제품사용 후 역회수와 별도 수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경제화를 실현하고 역회수와 별도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퇴비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AI로봇, 일반 바이오 플라스틱 선별 시스템 구축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식별화가 체계화될 수 있다. 또한 일반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의 화학적 비중선별을 통해 일반 플라스틱은 재활용 열분해 시설로, 생분해 플라스틱은 퇴비화 공정을 통해 비료화 시설로 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선택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이어서 패널토의에는 홍익대학교 박경문 교수를 좌장으로 LG화학 심도용 책임, CJ제일제당 문상권 부장, 환경부 조현수 자원순환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강규형 화학산업팀장이 참여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연사들

박경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분리수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떻게 퇴비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업사이클링으로의 전환도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많은 제도나 규제가 개정이 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구매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 선택을 주저하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일례로 전기차의 경우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데 플라스틱은 그러한 부분이 전무하다. 또한 R&D에 대한 투자도 미미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이를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LG화학 심도용 책임은 “2010년에도 이러한 화이트 바이오 분야 육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당시 유가가 200달러로 치솟으면서 석유와 원료 가격 비싸지고 산업계를 위해 지속가능한 원료인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은 2014년 유가가 빠지면서 정리가 되고 하나둘 손 떼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말았다. 2020년에도 한번 더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면서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사태는 꺼질줄 모르는 캐나다의 산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상기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전세계 트렌드는 자연에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순환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 자원순환담당부서에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CJ제일제당 문상권 부장은 “재활용을 할 때 일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섞이지 않는 물성으로 따로 분류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 원료로 제품을 분류하기보다는 재활용이나 현재 시스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흔히 선별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쌀 도정 공정을 보면 여러 선별 공정들이 놀랍도록 신속하게 이물질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술로도 얼마든지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는 플라스틱을 충분히 잘 구별해내 훌륭한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선별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새로운 협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생각하고 고도의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현재 생산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기술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료 부문에서도 바이오매스 원료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시장의 추격세도 놀라울 정도인데 빠르게 우리나라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현수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화학산업 현실을 감안해 국제사회의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도 수용할 예정에 있다. 지난해 친환경 플라스틱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관련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일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규형 화학산업팀장은 ”모든 정책이 폐쇄적으로 좁은 부분만을 보게 되면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한 거시적인 시점으로 시대의 흐름을 쫒아가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플라스틱이라는 편리한 문명의 도구를 사용해왔는데 컵을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받는 일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정책도 어느 한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모든 부분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플라스틱 소비가 줄어들면 미세플라스틱이 생기지 않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재활용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음식배달을 시켜도 나오는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한데 생분해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효용가치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플라스틱을 생분해로 전환하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끔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협의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기업체의 참여도 중요하고,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수요자 편의와 준비상황을 고려해 생분해에 대한 조속한 판단과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책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다시 바꿔야 하고 제도도 바꿔야 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오늘이 기회가 돼서 산업 정책과 환경 정책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산업을 키우면서 환경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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