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자원순환특별위원회(이하 자순특위)'을 구성했다.
자원순환사회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다. 이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은 자순특위를 구성해 재활용 산업을 살리고 쓰레기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순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이 진행된다. 박세라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수여식에는 남인순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김성환 의원, 전순옥 전) 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또한 공동위원장 송옥주 의원과 정재안 위원장의 인사말을 통해 자순특위의 의미와 앞으로 방향성을 전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동위원장인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정재안 위원장 인사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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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 정재안 공동위원장 |
<위원장 인사말>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바쁜 일정에도 자리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뜻깊고 의미 있는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 및 위촉식 자리는 본 특위의 첫걸음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자문위원과의 상견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환경에 관련된 국회, 학계, 법률, 언론,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자문위원을 모시고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자원순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대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생산과 소비는 늘어나고 그 생산과 과소비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 문제는 더욱 깊어 이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공동주택 폐자원 수거거부, 동남아 쓰레기 불법수출로 인한 반송 문제, 국내 쓰레기 산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제품이 폐기되는 시점의 이전단계인 생산에서부터 재활용 가능토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 의무회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배출자에게는 재활용과 폐기물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발생하는 폐자원과 재활용품은 국내에서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 관련법 보완도 필요합니다.
예로 국내 재활용률 70% 이상을 이미 재활용업계 종사자들이 폐자원을 자원으로 순환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규제로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산업 역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여,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자원순환사회로의 형성을 위한 일환으로 자원순환을 역할을 담당하는 재활용업계와 대한민국의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국회, 학계, 언론, 환경시민단체 등의 자문위원을 모시고 본 특위는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명단>
▲김성환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전순옥 전) 국회의원, ▲한상운 환경법학회 고문, ▲이성한 전) 원주환경청장,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 법제위원, ▲박준우 상명대 명예교수 전)용인재활용센터장, ▲이희선 KEI 환경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전문위원, ▲이승희 폐기물학회장, ▲김광임 한성대 교수, ▲이창곤 한겨례 연구원 원장, ▲서동숙 환경미디어 발행인, ▲이호영 위키리스크 팀장, ▲이성호 환경법률신문 대표, ▲조혜영 참좋은환경 발행인,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발행인, ▲양창영 민변 변호사, ▲김성진 민변 변호사, ▲이원호 민변 변호사, ▲안종호 변호사(전 중앙지검 부장검사), ▲배근영 녹색연합 감사(변호사), ▲양홍관 생명살림두레협동조합 이사장, ▲백명수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김민현 6천만그루 나무싶기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미영 환경정의 이사(페어트레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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