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시대, 지속가능한 하천 치수 정책 토론회' 개최

그린인프라 도입, 빗물처리 자원화해야
기후변화 대비 지역 맞춤형 치수정책 필요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2-13 2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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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심화하는 가뭄과 홍수에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물관리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물관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 지속가능한 하천 치수 정책’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착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토론에서 모두가 공감한 의견은 ‘바람직한 하천치수정책 방향’이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활용 우선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린인프라는 자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했다 하더라도 빨리 원상복귀가 가능한 방향에 중점을 둔다. 홍수저감 이외에 생태계 복원, 생물 다양성 복원, 서식처 제공, 수질 개선, 대기질 개선, 경관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의 가치를 창조하고 인간에게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해외 각국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다.

그린인프라 도입, 빗물처리 자원화해야
정부는 지난해 6월 물관리의 조직체계를 일원화한 통합물관리시대를 선언했다. 이에 발맞춰 기존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그린인프라를 통한 빗물처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빗물을 자원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간 빗물을 조속하게 유출시키는 방식에서 전환하여 땅에 그대로 침투시켜 최대한 보존해야 할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즉,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자원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서용원 부교수(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는 그린인프라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서 교수는 기존 치수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공감하며 “그동안 국내 도시지역 빗물처리 방식은 배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대책에 집중돼 있었다. 이는 침투량과 증발산량을 감소시켜 도시 물순환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관을 통해 빗물을 흘려보내는 배제 방식으로는 결과적으로 지하 수위를 감소시키고 도시하천을 건천화하는 등 생태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방식은 하류 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유역 차원의 일관된 치수계획의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울산광역시 태화.우정시장 등 일대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분석결과 태화시장을 포함한 유곡천(지방하천)의 하류지역은 복개하천으로 하수도시설기준을 따라 30년 빈도 설계빈도로 계획했다. 반면, 유곡천 상류지역은 개수로 구간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80년 빈도로 계획되어 상류의 설계빈도가 하류보다 오히려 큰 설계기준의 상.하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순히 구조물(제방, 댐 등)적 대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일관된 치수계획 수립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댐, 하천, 하수도 등 주관 부처에 따라 설계 기준이 달라 일관된 치수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하천, 소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수방시설에 대한 계획기관도 달라 유역에 대한 일관된 치수 능력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와 국토부가 상이하게 계획되는 치수관련 시설에 대해 유역 차원의 영향평가 및 유역에 일관된 치수계획에 포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댐 방류 승인, 홍수예보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하천관리는 국토부 소관이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당초 국토부가 담당하던 홍수 통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어 일관된 치수계획이 쉽지 않다”며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비 지역 맞춤형 치수정책
김원 본부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은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홍수 발생빈도도 크다. 과거 발생하지 않던 대규모 홍수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한 홍수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피해 예방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치수대책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을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과거에 발생하지 않던 규모의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마저도 앞으로 얼마만한 규모의 홍수가 올지 예측도, 방어수단도 강구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모든 홍수피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다. 인명 피해 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책이 필요고, 자산에 대한 차별화, 중요한 지역에 대한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이나 개념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치수대책 수립이 이상적이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지역 맞춤형 대책’인데, 과거와 같이 동일한 대책으로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차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을 다양화하고, 보호 수준을 차별화하여 기후변화 시대를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하천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 협업을 통한 하천관리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선임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통합치수정책은 분절화된 치수관리 조직으로 제휴의 부족과 치수대책의 다양성, 연계성 부족 및 통합치수관리 기술의 개발 부족으로 실행의 한계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세기는 인간과 하천의 공존시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하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으로는 최동진(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염형철(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정주철(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동률(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현경학(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객원교수, 김구범(환경부 수자원관리과) 과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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