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관리 체계의 현황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체계는 크게 물관리 정책 총괄조정기관, 물관리 정책기관인 중앙부처, 최종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공사 그리고 민간회사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관으로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질개선기획단이 있다.
중앙부처로서, 건설교통부는 주로 수량부문을 그리고 환경부는 수질부문을 총괄하며 행정자치부는 재해부문에서 그리고 사업시행의 주체인 지자체의 상위기관으로써 서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림4-1 참고)
물관리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특쪾광역시, 도 및 시쪾군쪾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집행되며, 또한 각 시쪾군쪾구의 물 관련 조직은 중앙 부처와 마찬가지로 기능별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다.
현 물관리 체계의 평가 물관리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4-1 참고) 물관리 체계가 이원화 또는 다원화되어 있으며, 담당 부처간 협력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것과 협력을 조장할 조정체계가 미흡하다. 부처간, 지역간 이해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는 형식적인 의결기구이며, 수질개선기획단은 한시조직으로 수질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가 물관리 전체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서비스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은 사업성(경영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재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물관리 관련 조사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고, 관련 전문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가 미흡하다.
외국 물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벤치마킹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물관리체계를 검토·비교하였다. (표4-2 참고)
각 국은 모두 그 역사와 실정에 맞게 물 관리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집행기관들이 존재한다. 보통은 수량 업무와 수질 업무의 수행주체가 서로 다르나, 프랑스의 경우 건설성과 환경성이 통합되어 환경성이 되었기에, 환경성에서 총괄을 하지만 여전히 기능적으로 상당히 분화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민영화된 물관련기관이 상하수도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화되어 있는 체계 및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 국은 유역관리를 채택하고 있다. 분화된 업무를 기존 또는 새로이 수립된 한 기관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유역별 위원회(Committee)를 설립하여 그 위원회내에서 협력·조정케하는 유역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즉,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정적 틀을 유지하면서 상호협력과 조정을 도모케하는 유기체적 관계를 수립하여 물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물관리 체계의 시스템적 이해 및 검토 21세기의 패러다임인 정보화, 세계화, 분산화, 다양화, 친환경화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현재 선진 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시스템의 기본모델이 되고 있는 생물유기체적 시스템 (네트워크형 시스템)을 본 장에서 소개한다.
▶ 생물유기체적 시스템이란?
‘생물유기체적 시스템’(혹은 유기체론)은 생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발달되어 온 개념으로, 1930년대 활약한 오스트리아 생물학자 베르탈란피에 의해, 모든 생물 및 무생물 시스템의 조직원리로 정리되게 되었다. 그에 의해 일반시스템이론으로 발전한 유기체론은 전체성, 동적구조, 능동성과 위계조직이라는 네 관점으로 아래와 같이 개괄될 수 있다.
첫째, 생물체는 하나의 개방 시스템으로서 생명의 본질은 생명체의 각 구성성분의 상호작용, 생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생물체의 각 부분은 전체를 떠나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분의 행동은 전체 속에서의 부분의 행동이며, 전체의 행동과 다르다.
둘째, 생물체구조는 동적인 구조로 정적인 구조(예, 기계구조, 결정체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후자는 구성요소의 불변성을 자체의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전자는 구성요소의 부단한 변화를 자체의 존재조건으로 한다.
셋째, 생물체는 능동적 즉, 자율적 시스템이다. 생물체도 자극-반응성을 갖고 있지만 그 주된 특징은 능동성/자율성에 있다. 예를 들면, 심장, 박동, 호흡 등 생리기능은 외계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생존을 유지하려는 내적 필요의 실현이다.
넷째, 생명체의 문제, 즉 생명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조직의 문제다. 모든 생명조직은 위계성이 있는 다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생물체조직은 그 전체뿐만 아니라 모든 레벨에서 즉, 물리화학적 레벨, 유전자 레벨, 세포 레벨, 다세포조직 레벨, 기관 레벨, 생물체 레벨과 여러 생물체로 구성된 군체 레벨에서 각각 구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감안하여, 베르달란피는 ‘전체와 그것의 각 부분은 모두 실재하는 것으로, 전체는 각 부분의 단순한 합도, 각 부분을 초월한 추상적 총체도 아니며 상호 연관되는 각 부분(즉, 상호 관계)에 의해 구성된 통일체가 바로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모든 시스템들은 요소, 기능 그리고 관계로 정의된다. 요소들은 그 관계에 근거하여 구조를 이루게 되고, 그 구조를 통하여 관계는 기능으로 또한 나타난다. 따라서 시스템은 구조와 기능의 통일체로 정의될 수 있다.
시스템의 구조는 시스템 내 요소들의 분포관계간의 구조를 의미한다. 개개의 특정한 시스템은 모두 이 관계를 근거로 특정한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면, 핵산과 단백질은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세포의 구조는 핵산과 단백질의 구조와 다르고 다세포 생물체의 구조는 각 세포의 구조와 다르다. 생물군체의 구조는 각 생물체의 구조와 다르고 사회구조는 각 개인의 구조와 엄청나게 다르다.
기능은 요소들 간의 활동관계를 의미한다. 활동관계는 한 요소의 활동과 다른 요소의 활동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즉, 활동관계는 한 요소의 활동이 다른 요소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 요소의 다른 요소에 대한 작용, 또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상호침투, 상호흡인, 상호배척 등을 가리킨다.
시스템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은 또한 여러 하위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요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시스템은 하위시스템으로 자(子)시스템과 분(分)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림4-2 참고)
자시스템은 구조상의 하위시스템을 가리킨다. 즉, 시스템이 구조상 다층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때, 각 층이 곧 자시스템이다. 분시스템은 기능상의 하위시스템을 일컫는다. 즉, 특정활동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집합체를 자시스템이라 한다(많은 경우,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자시스템이 시스템의 구성 성분에 입각한 개념이라면 분시스템은 시스템의 구성활동에 입각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림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시스템은 각각
로 표시된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분시스템 TS1의 활동을 고려하면, 세 개의 자시스템 전체가 분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로 표시된 활동을 담당하는 요소들만이 분시스템 TS1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분시스템은 활동을 담당하는 요소들만의 집합체이다.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자시스템과 분시스템의 개념은 각기 ‘조각’과 ‘가지’ 개념에 상당하고 자시스템과 분시스템의 관계는 ‘조각’과 ‘가지’의 관계에 상당한다. 한 예로 ‘조각’은 중앙정부 특ㆍ광역시, 각 도, 시, 군, 읍 등의 자시스템 이고 ‘가지’는 ‘외교, 국방, 교육, 공업, 상업, 농업, 어업, 건설, 환경 등의 분시스템’이다. 사회경제시스템에 ‘조각’과 ‘가지’가 존재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사회경제시스템에는 ‘조각’과 ‘가지’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나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경제시스템의 내재적 특징과 관리자들의 관리능력에 의해 ‘조각’과 ‘가지’를 합당하게 연결하느냐에 있다.)
요소들 자체(또는 자시스템)가 중심이 되는 기계론적 관점과 달리, 이같은 (유기체) 시스템적 관점에서는 요소와 자시스템들이 상호 얽혀 형성하는 관계가 부각된다. 즉, 요소와 그 집합들이 큰 연결망 속에서 상호 얽히게 되는 관계들, 관계를 통한 연결, 그리고 형성되는 분시스템 (즉, 협력과 공조)이 중요해진다. 그림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자에서는 요소들 자체가 중심으로 등장하여 관계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지만 (요소중심), 후자에서는 관계가 중심이 되어 그물망과 같은 관계가 부각이 된다 (관계중심).
사회경제계 시스템들도 이같이 요소중심형과 관계중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많은 연구 및 실증결과들에 의하면 (표4-3 참고), 요소중심시스템은 계급계층적,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관계중심시스템은 유기체적 그리고 네트워크형으로, 협력 및 공조 지향적, 자유민주주의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정보화, 세계화, 분산화, 다양화, 친환경화가 중요시되는 21세기 사회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후자를 꼽는다.
그 결과를 기업 경영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니,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리스트럭춰링(Re-strcuturing) 등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바로 요소중심 사업체계를 관계중심의 네트워크형 체계로 변환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림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업구조는 하나의 집중화된 계층적 피라미드형 체계에서 평면적 네트워크 또는 상대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체제로 옮겨가는 중이다.
이와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 조직은 표4-4에 논의된 바와 같이, 동적임, 협력적임, 전문화됨, 자율적임 등을 내재적인 특성으로 하기에, 기업 전반에 걸쳐 관련기능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상호협조적이고,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팀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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