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자치단체가 수돗물 진상조사의 먹는물 검사와 관련, 은폐조작 의혹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어서 향후 이 물을 이용한 시민에 대한 배상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울산시에 따르면 감사결과 상수도사업본부는 '01년 7월 농소정수장 원수에서 간괴사나 두통을 일으키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검출됐으나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불검출로 보고했고, 같은 시기에 범서정수장에서 소화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보론(B)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된 것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보고했다.
또한 보론이 검출된 범서정수장 재검사를 하면서 시료를 다른 정수장물을 받아와 허위로 측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99부터 '02년 사이에는 총 검사항목 47개 가운데 19개 항목을 검사할 능력이 없는 민간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뒤 47개 항목을 검사한 것으로 공표해 이전부터 은폐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강한 의문를 던졌다.
사건이 확산되자 울산시는 보론 등이 검출된 다운·범서취수장은 폐쇄를 결정했고,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정수장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상수도사업본부를 기관경고하고 이진열 수질연구소장을 중징계 하는 한편 수질관리직원 10명을 훈계했다.
이에 따라 이진열 울산시수질연구소장은 지난달 12일자로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으로 근무하던 전창재 과장이 울산수질연구소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시의 이번 감사는 최근 울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해 이뤄져 NGO의 막강한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다시한번 큰 힘을 발휘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돗물 진상조사를 통해 수돗물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 것을 보면서 이 문제가 비단 울산시만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먹는물 관리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차원에서 전국 600여개의 모든 정수장의 수질을 재조사해보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혹시’가 어김없이 ‘역시’가 되는 행정에 대한 안전불감증 역시 과연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울산시 일부 정수장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환경부는 하루 5만톤 미만을 처리하는 전국의 소규모 정수장을 일제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424개 정수장 가운데 10%에 가까운 41개 정수장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세균, 대장균, 염소 등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문제가 된 정수장은 전남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이 각각 10곳 충남과 강원이 각각 3곳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그동안 환경부에 허위로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역시 그동안 지자체의 보고만 믿고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관계자는 담당인력부족으로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게 고작이다. 또 환경부관계자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지방환경청 상수원 관리과의 민관합동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뒤늦게 자치단체의 보고 과정에서 축소나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섬에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번 울산 수돗물 진상조사 사건으로 환경부나 자치단체의 수돗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됐다.
이광태 게이트’ … 부산시 술렁 / 故안상영시장 공백 누수현상 심각
버스업체 수뢰혐의로 공무원 줄줄이 구속
前상수사업본부장 구속, 정무부시장은 자체 징계
부산 동성여객 이광태(47·구속)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상길)는 지난달 19일 부산시 前상수도사업본부장 홍완식(52), 부산시 前교통국장 김명진(53)씨 등 2명을 각각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허남식(55) 정무부시장 등 부산시 공무원 6명을 자체 징계하도록 부산시에 기관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완식 前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 '00년 11월부터 '02년 2월까지 부산시 교통국장을 지내면서 이씨와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명절 등에 소위 ‘떡값’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의 현금과 30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99년 7월부터 '00년 11월까지 부산시 교통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씨와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2,500만원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명절 때마다 ‘떡값’명목의 금품수수가 통상적으로 이뤄졌고, 시장공석 등 지역의 어수선한 상황을 하루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통보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한테서 특별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국세청 직원 최모씨를(48·6급)씨를 긴급체포하는 등 부산시에 이어 국세청과 경찰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2일 부산 동성여객 ‘이광태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홍완식(52) 前상수도사업본부장을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 중에 이사관에 대해 직위해제 했다.
부산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광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12일 오후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허남식 부산시 정무부시장을 불러 금품수수 경위와 규모,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 부시장은 이씨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허 부시장은 “이씨로부터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故안상영 시장의 석연치 않은 주검으로 부산시는 한때 큰 충격과 업무공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故안상영시장의 직무대행으로 정무부시장이 공석중인 시장을 대신해 시정공백을 잘 메우기는커녕, 석연치 않은 故人의 죽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스업체 수뢰혐의를 둘러싼 ‘이광태 게이트’에 연루됨에 따라 묘한 뉘앙스를 연출하고 있다.
한편, 홍완식 부산시 前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부산시 교통국장을 거쳐 문화관광국장을 지내며 출세가도를 달려오다 이사관에서 삭탈관직 당하는 공무원 최악의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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