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오후 2시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강당에서 경유상용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유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원대 장영기 교수의 사회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토론은 박심수 교수(고려대)를 비롯 양시모 보좌관(국회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민만기 사무처장(녹색교통), 전상헌 산업자원부 과장, 국중화 자동차공업협동조합 회장,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원, 최종식 현대자동차 상용차부분 전무 등 총 7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EURO-3에 맞는 엔진을 다임러크라이슬러사와 합작 개발하다 합작계약이 무산되자 제 날짜에 독자엔진 개발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현대자동차측은 환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에 기준유예요청을 했고, 지난 7월1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04년 9월1일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키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최종식 현대자동차 전무(상용차부분)
유예조치, 고의성이나 의도성 없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종식 현대자동차 전무(상용차부분)는 유예조치에 대한 고의성이나 의도성은 없었다며 이를 배제하여 생각해 달라는 첫 마디로 기본적인 현대 자동차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종식 전무는 이번 대형상용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유예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 미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EURO-3를 2개월 늦게 시작하는 만큼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08년 1월에 시행되는 EURO-4를 2개월 먼저 시행하여 지금의 유예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自工 국중화 회장/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
환경권보다 생존권 우선적 보장돼야 한다
이번 유예조치에 관한 찬성론을 펼친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국중화 회장과 전라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은 유예조치가 무산이 될 경우 미치게 될 영세한 자동차부품납품업체의 연쇄부도, 전라남도 지역의 경제악화를 고려해 환경권보다는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자부 전상헌 과장
자동차산업 경제영향 고려시 어쩔 수 없는 결과
산자부의 전상헌 과장 역시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며 EURO-4를 2개월 앞당겨 실행할 경우 더욱 상승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유예조치의 정당성을 밝혔다.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
국가나서 법 바꾸는 것은 특정업체 뒤봐주기
그러나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은 “이미 현대자동차는 2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인해 6개월 동안 법률적용을 유예한 바가 있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누범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미 3년 6개월 전에 만든 법을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바꾸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으며, 정부가 법이 정하고 있는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편법을 동원하여 특정업체의 뒤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원의 양시모 보좌관
추후에 이런일 생기면 유예조치할 것인가?
우원식 국회의원의 양시모 보좌관 역시 “법질서를 지키는 데는 예외가 없으며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다시 이런 유예조치를 해야할 것인가”라며 회의적으로 되물었다. “더욱이 산자부와 현대 측에서 제시한 손실액인 5,000억원(전주공장 가동률 저하에 따른 매출손실 3,000억원, 부품업체 납품물량 차질 2,000억원)은 검증되지 않은 결과이며,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박심수 교수
현대車 그들 스스로 떠 안아야 할 문제
양시모의원이 주장한 현대의 '손실액 과장' 의견에 대해서 고려대 박심수 교수 역시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현대자동차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떠 안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할 정부, 즉 환경부가 법을 무시했다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환경부는 토론회를 지켜본 뒤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7월 18일 이 유예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시행규칙을 7월 19일자 관보에 개재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블루스카이운동은 지난 달 20일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과 갈팡질팡하는 정책에 대하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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