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思考
’50년대 이후 실제 문제해결에 응용
복잡성 수학의 발견 및 자기조직화 시스템 출현
< 제8장 수도사업 구조개편 관련사항 검토 >
구조개편 방향의 설정
21세기 보편적인 변화방향과 거시환경 변화 그리고 자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변화 등을 종합하여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근본적인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 (표8-1 참고)
사업의 자유화 : 21세기에 보편적으로 진행될 변화에 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의 적극 진출 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자유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경쟁력 강화 : 현 수도사업체들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사업성 증진을 통해 경쟁력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향이 된다.
국민 전체 복지 향상 : 복합적 가치의 존중을 통한 조정 및 사회적 약자의 우선적 고려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특징인 “비동시성의 동시성” 구조를 극복하고 상생을 도모하여 국민전체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변화여야 한다.
민영화와 자유화의 의미
민영화는 좁은 의미로는 정부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의 소유권과 경제활동의 이전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소유권의 이전을 넘어서서, 경제의 전 영역에서 국가의 경제활동을 줄이고, 시장작용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즉, 민간부문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규제의 완화는 광의의 민영화에 포함된다. 정부규제의 완화가 언제나 재화나 공공서비스의 생산장소를 정부로부터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한 유형의 정부규제완화는 생산장소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협의의 민영화에 포함된다. 정부독점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것의 좋은 예이다.
현재 수도사업 분야에서는 민영화가 주로 좁은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협의의 민영화를 "민영화"라, 그리고 광의의 민영화를 "자유화"라 칭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면, 영국과 프랑스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된 변화는 '민영화'라 칭할 수 있으며 독일에서 현재 시도되고 있는 것들은 '자유화'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는 '자유화'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사실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논의의 편의상, 이렇게 구분하는 것임을 밝힌다).
변화의 단계 및 변화경영
변화를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 노력들 중의 하나를 살펴봄으로써, 수도사업의 변화를 위한 논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생존을 유지하기 원하는 경영조직은 오늘은 존재 (being)를 추구하지만 내일은 변화 (becoming)를 추구해야만 했다"라 말하며, 경영학의 귀재 피터 드러커는 변화의 추구와 변화의 체계적인 경영이 성공의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조직화된 방식으로 변화를 경영하기 위하여, 세 가지 형태로 변화경영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traditional) 경영 형태로, 현재의 운영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즉, 기존사업을 전통적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그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이행적(transitional) 경영형태로, 새로운 사업기회에 점차적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셋째는 변형적(transformational) 경영형태로, 내일 도래할 전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비하여 혁신을 꾀하는 것이다.
이 3가지 차원의 변화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은 유기체적 조직이 되어야 하며 늘 움직이는 특성을 견지하여야 함을 피터드러커는 논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것을 탈피한 이행적 또는 변형적 변화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방된 구조지향, 새로운 형태로의 의도적 구조적 탈바꿈, 변화를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 변화의 형태를 분명히 제시할 것, 자율적인 변화 유도, 소비자 지향적 변화, 변화의 주도세력 양성 (확고한 의지의 경영자, 실무자, 근로자 등) 등을 제시하였다.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기본 원리 : 자기조직화
시스템적 사고는 1950년대 이후 공학과 경영 등의 여러 분야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되었다. 즉,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제 분야에서, 구성요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또한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개념들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적 사고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전체 속에서, 구성요소와 그 사이의 관계를 보며 또한 문제를 보아, 그 시스템의 창발적 특징들, 즉 그 시스템의 부분이 아닌 전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예견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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