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물시장 진입‘점입가경’예상
ISO/TC224 주요 내용 및 장래동향
■ PI 제정 의도
ISO/TC224의 주요 핵심은 평가지수(PI)의 제정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겉으로는 고객에 대한 상하수도 서비스의 향상과,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국제표준을 제정한다고 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상·하수도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갖는 프랑스가 민간기업(데그레몽, 비올리아 등)을 앞세워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본 표준규격을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즉, PI에 의해 사업자간 비교를 통해 국제 물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ISO/TC224의 제정 목적 내지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하수도 사업자(지자체, 민간기업 등)들 간의 PI에 의한 계량적인 직접비교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이 판가름나게 됨으로써 상호경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상·하수도 사업자간에 Ben-chmarking을 할 수 있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자원관리 및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
셋째,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 민간위탁, 광역화 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관리기법 도입을 통해 경영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장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기준지표)가 된다.
넷째, 국제표준은 동시에 각 국가들의 국내규격기준이 됨으로서 현재의 규격을 수정 또는 개선토록 한다. 이는 WTO 가맹국은 국제규격(ISO)을 채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상·하수도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기술개발이 촉진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중소규모의 사업자간 통폐합을 통한 광역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섯째,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수준이 현저히 개선되면서, 이와 상응하여 상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익성확보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 WG3(상수도서비스 부문) 사례
ISO/TC224 WG3의 표지에 나타난 제목을 보면 ‘Management of Drin king Water Supply Systems -Guide lines for the Assessment of the Ser vice-’로 되어 있다. 즉, 음용수 공급체계의 관리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위한 지침(안내 지침서)이라 하겠다.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 부분에서는 기준제정의 목적(the Purpose of the Standard)을 비롯한 기준의 적용범주(Scope)가 제시되고, 여기에는 상수도 생산 공급자, 고객, 정부감독 부서, 관련사업자(시설물 보수, 수처리약품 공급자 등)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상수도 관련용어들을 정의(Definition) 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시설물별(Components: Water Source, Intake, Water Treatment, Storage etc.) 일반적인 관리지침이 언급되고 있다.
본론 부분에서는 경영관리(Mana-gement)에 대한 내용으로서 Process Management (check-act-plan-do: 조사연구-평가-처방수단계획-실행), Resource Management(수자원, 인력, 비용과 편익, 자산관리), Custo-mer Management(고객관리: 고객의 요구와 기대, 불만처리, 교육과 정보교환/공개) 및 Asset Management(자산관리: 시설상태점검, 운전유지관리 및 보수, 재투자, 위험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할 주요 본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평가지수(PI)의 적용범위
PI의 적용이 상·하수도 사업자나 국가에 당장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경직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륙별 각 국가의 특성이나 경제/사회상황에 따라 PI의 항목을 선택 및 추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G3에서는 인체의 건강과 직접 연계되는 상수도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PI를 본문에 포함하고자 하였고, 하수도서비스인 WG4에서는 PI를 부록에 넣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WG3과 WG4는 상호 비슷한 서비스 PI항목이 많아서 체계상 조화를 도모하고자 본문 구성 Frame을 유사하게 만들도록 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 '04년 4월 대전에서의 아시아포럼(몽고, 베트남 등 발표), '04년 8월 중남미의 푸에르토리코, '04년 9월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상·하수도 포럼을 개최하여 개도국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장차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생존원리가 적용되는 세계시장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얼마나 헤아려 줄지가 미지수이고 사실상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다.
즉, 각 국가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 PI항목은 면제해 주고 또, 어느 수준까지 양보해 주느냐 하는 문제를 형평성 있게 다룬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 장래 상하수도 시장 동향
PI 평가를 통해 각 사업자의 경영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물시장에 대한 다국적 업체들간의 시장진입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글로벌체제의 시장 경쟁아래 고객서비스 입장에서는 값싸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서비스 제공자)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당분간은 국내 산업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국제경쟁에 따른 각종 파고를 버티고 나 갈 수는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으로서 자유무역(서비스무역) 규칙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둘째, 개도국의 상·하수도 시장이 주요 공략대상으로 될 확률이 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년까지 전세계의 위생적 하수도 보급율을 59%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과도 일치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가 그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ISO/TC224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
■ 국내 상하수도 산업의 대응전략
첫째, 국내 상하수도산업의 서비스표준을 제정해야만 한다.
한국 실정에 적합한(4계절 특성, 여름철 집중강수량, 200이상의 하상계수 등) 평가지표(PI)를 이번 ISO/TC224 초안을 토대로 새롭게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물협회(IWA: Interna tional Water Association)에서 제정한 Sigma라고 하는 물관련 산업 및 서비스에 관한 규격 및 World Bank(세계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Start-up Kit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새로운 국내 표준모델을 작성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상수도시설기준이나 하수도시설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기술적 기준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기준까지를 총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상하수도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내 상하수도사업의 평가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DBMS)가 필요한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선 7개 특광역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정득모(60.10.3, 경기 여주생)
연세대 전기공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미국 시러큐스대학 환경공학 석사/뉴욕 주립대 환경학 박사/기술고시 19회/'85년 서울시 임용/현재 서울시 뚝도정수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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