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정책부재·지방자치·정치권, 수도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혀
수도산업 전반에 대한 본지의 설문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했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히 간파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면 분명 희망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도산업은 ‘중·하위국’ 수준으로, 인접한 일본보다 기술력에서 15년 이상 뒤쳐져 있으며 타 기간산업과 비교해 환경산업보다도 발전속도가 더디다는 혹평을 받았다.
수도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응답자들은 장기정책 부재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와의 상호교감부족, 그리고 정치권의 혹붙이기식 간섭과 기업단체들의 나태함 등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과 건설사들은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단위 공사시 민원발생은 가장 큰 두통거리이며 소음과 수도공사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설비에서는 재질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으며 뒤이어 관로, 수질악화, 저수조, 밸브 순으로 지적됐다.
수돗물 안전급수를 위한 설문조사는 …
본지 환경미디어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돗물 안전급수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은 국내 수도산업 전반에 관련한 인식을 살펴보는 문항으로 준비돼, 총 1,300명에게 설문내용을 발송하고 이중 605명에게 소중한 답변을 받아 통계를 산출해 냈다.
이번 설문은 국내 수도산업의 역사가 100년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도 타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발전속도가 느리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수도가 국민에게는 국가 기간산업이면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비춰지고 있으나, 인식의 변화는 매우 낮은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설문이 의의와 시의적절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설문응답자들은 비교적 일반대중이 아닌 전문가 집단위주로 구성됐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내용은 앞으로 수도산업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곽결호 환경부장관이 인사발령시에도 강론한 ‘수도산업의 후진성’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과 문제점들을 들추어내게 할 소중한 자료로 판명된다.
국내 수도산업 기술력은 ‘중하위
수도산업 발전속도 ‘매우 더디다’ 40% 도로· 전기·주택 산업 順,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기술력 수준에 대해 ‘대만, 싱가폴 등 중진국 수준’이라는 응답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응답자의 32.8%가 ‘후진국은 아니나 중·하위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수도산업을 하거나 관련기관 및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처럼 답변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도산업은 타 IT산업 등과 비교해 매우 낙후된 기간산업으로,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즉, 선진국 수준이라 응답한자가 11%에 그치고 응답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88%가 중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응답은 우리의 수도산업이 국제경쟁력에 크게 미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기, 가스, 도로, 교통, 주택 등 타 기간산업과 비교해 수도산업의 발전수준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3%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9.2%가 ‘매우 더디다’라고 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도산업의 체감속도와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빠르게 발전된다고 답한 사람은 22%에 그쳤다.
상하수도분야에 있어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해 국내 상수도의 발전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2%가‘10∼20년 정도 뒤쳐졌다’고 답했으며 ‘10년 정도 뒤쳐졌다’고 본 사람은 이와 비슷한 27.2%, ‘5년 정도 뒤쳐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18.7% 달했다.
한편 구체적인 기간산업별 발전 속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2.8%가 도로산업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전기, 주택산업을 빠른 발전으로 본 반면, 수도산업은 전기산업, 주택산업, 교통산업, 환경산업, 가스산업 등에 이어 2%의 응답자만이 지목,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특히 수도산업은 환경산업보다 발전속도가 느리다고 조사돼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수도산업이 발전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선 과반수가 넘는 52.5%의 응답자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그밖에 일관성 없는 수도정책, 예산부족, 공기업으로서 경쟁력 부재가 14%대의 장애요인으로 조사됐다.
수도산업 발전 위해 ‘정부지원’ 절실
저해요인으로 국회, 시의회 등 정치권 꼽혀
공무원 및 건설사 체질 개선돼야
따라서 수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선될 사항으로는 44.3%의 응답자가 ‘정부부처의 지원’의 지원이라고 응답했으며, 업계의 단결과 전문화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됐다. 또한 저해집단으로‘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권’이라는 응답이 예상외로 33.4%나 차지했다. 이문항의 응답은 수도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부 자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전략에 따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저해요소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공무원들은 환경부 등 정부부처를 꼽았으며, 연구계 및 학계와 실제 업계종사자들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를 꼽았다.
즉, 수도관련 공무원은 환경부에, 기업 등 학계는 공무원집단에 큰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응답자의 23%와 14.%가 수도발전을 위한 요소로 업계의 단결과 전문화, 종사자의 기술 및 긍지를 꼽았다.
한편, 수도분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계층으로 응답자들은‘상하수도관련 공무원’(43.9%) 과 ‘건설사(전문건설 포함)’(23.3%)를 꼽았다. 또한 수도공무원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70.8%가 ‘전문직화’를 꼽았다. 아울러 해외교육 등 교육의 현실화도 중요한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상하수도분야관리, 환경부가 적당하다
건설시 난제, 민원·소음·수도분야 順 상수도분야 하수도보다 앞서 발전
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주택 등 대단위 건설시에 가장 어려운 분야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민원분야’가 36.4%의 응답율을 보이며 가장 큰 고충거리로 조사됐으며, 3%의 근소한 차이로 ‘소음진동분야’의 문제가 지적됐다. 수도분야는 19% 응답율을 보이며 다음의 난항사항으로 꼽히기도 했다.
상하수도분야 관리의 적절한 부처에 대해서는 현 환경부체재라는 응답이 55.7%를, 건교부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24.6%를 차지해 응답자들은 현재의 환경부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보고 있었다. 수도분야의 양축인 상·하수도의 발전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전반적으로 더 발전됐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6.6%로 차지했으며, 24.6%의 응답자들은 ‘비슷하다’, 22.0%의 응답자들은 ‘상수도가 훨씬 더 발전됐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상수도산업의 발전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맑은물 유지 ‘시설개선보다 정책 시정’돼야
조합 및 기업단체와 지방자치 변해야
상수도의 맑은물 유지를 위해 개선될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6.1%가 상하수도정책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관로정비라고 응답한 사람도 30.8%나 됐다.
또한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관리시스템 변화’를 시급히 선행될 사항으로 꼽은 응답자는 26.5%로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이로 공무원의 의식변화 및 전문화, 전문기술자의 육성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항의 질문에 대해 공무원과 업계관계자들은 ‘상하수도 정책’을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은 반면, 연구계 및 학계 관계자들은 ‘공무원의 의식변화 및 전문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상수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가장 큰 부처나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협회, 조합 등 민간사업자단체라는 응답이 21.3%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을 저해 조직으로 꼽았다.
수도법, 자치단체 의견반영 ‘잘 안돼’
관련법 개정시 숙지 쉽지 않아
국내 수도산업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수도법 관련한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수도법 등 관련법규 개정시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다’답한 응답자가 5.9%인 반면 2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해 수도법의 효과적인 이용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도법 등 관련법규 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부처의 의견수렴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3%가 지자체의 의견수렴 미흡을, 83.9%의 응답자가 관련부처와의 의견수렴 미흡을 각각 지적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수도법 개정에 적절한 ‘의견’소통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설비, 관로재질이 가장 큰 문제
수질악화·기술부족·저수조·밸브등 뒤이어
구체적으로 수도설비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설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는 응답자의 37.0%가 관로의 재질을 꼽았다. 이밖에 수질악화문제, 기술의 부족이 각각 24.6%와 15.7%를 차지했다.
한편, 상수도분야에 있어 보급과정의 주요 오염원으로 꼽히고 있는 저수조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운영관리’문제를 제기해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수조 공사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중요 분야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재질’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3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디어 총평
이번 설문내용을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향은 환경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무너지지 않을) 세워야 하며,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공사화, 자유화)와 기업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건설사의 체질도 시급히 개선하고 수도 전문기업들의 육성책도 도입돼야 한다.
조합 등 민간 기업들의 단체수의계약의 문제를 적절히 수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육성과 보호가 필요하고 대기업건설사의 하청형태의 저급한 비용지불은 막아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기업육성 장기전략 아래 전문기업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적극 마련돼야 한다. 물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기본 틀은 환경부의 몫이다.
수도관련 체계적이고 응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도 중요하며, 수도 관련기업이 살아야 수도발전이 이뤄지고, 기업이 강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관련 종사자들이 더욱 분발하고 ‘쓴소리’를 달게 삼키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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