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요관리목표제, 수질기준 강화 등 주요 정책 반영돼 관심
향후 수도 방향과 수질 정책방향 모색한 뜻깊은 자리
환경부의 많은 목표 제시, 과제 공동기관 검토로 호평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연구(안)에 대한 연구용역 공청회가 구랍 14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소재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학계 및 업계 등 상수도사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전국수도종합계획은 상수도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제시하는 것으로 ’97년 경제위기등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와 수용사용 변화추세 등을 감안한 기본방향과 전략이 수립됐다.
또한 이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동안의 수도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중인 물수요관리목표제,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연계를 통한 통합급수체계구축 사업추진 등 주요 수도정책이 반영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수도사업 구조개편 등 국내 수도산업의 건설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수도종합계획의 내용은 크게 여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시설 활용 위주의 공급정책과 농어촌·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공급망 확충으로 지역별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계획이 수립됐다.
둘째, 수량 및 수질측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원 확보 및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대체수원 계발계획 수립, 셋째, 물수요관리목표제 조기 정착 등 물적약형 사회 정착을 위한 물 수요관리계획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넷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선진화된 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질관리계획의 수립, 다섯째,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통합운영, 경영체계 개선 및 수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이 수립됐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자체 수도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KEI 최지용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각 연구용역별 과업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수자원공사 김봉수 부장(수도관리1처 운영기획부장)이 ‘용수수급전망 및 공급계획’을, KEI 문현주 박사가 ‘수도사업구조개편방향’을, 환경부의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이 ‘용수수질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단국대 현인환 교수가 토론자의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민대 손진식 교수, 한국수도연구소 김길복 소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진지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무엇보다 이날 공청회는 향후 용수 수요 내지는 공급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세계 물산업을 겨냥한 다국적기업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한만큼 우리나라의 수도가 가야할 방향과 수질의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연구(안)는 5년마다 한번씩 변경되는 절차로서, 이번 계획에는 환경부의 보다 많은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는 공동기관이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조명됐고, 수요예측 또한 전문가협의회의 구성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정책방향을 제대로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정책의 밑그림이 발전 관건
10년 뒤 서비스 측면, IT와 연계한 발전 등 강조
손진식(국민대학교 교수)
전국수도종합계획은 지난 ’94년 정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건교부가 이를 수립하면서 양질의 개선발전이 있어왔습니다. 향후 상수도 공급목표 및 정책방향의 목표연도가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어떤 모양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향후 수도산업의 미래상에 대한 변화가 발전의 관건으로 5년 내지 10년 뒤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가 최대의 변수로 종전까지 상수도가 품질을 비롯한 서비스, 운영적인 측면의 기본틀인 하드웨어를 중시했다면 10년 뒤에는 서비스 측면과, IT와 연계한 발전, 효율성이 강조되는 측면으로 흐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서비스 측면은 수량, 수질, 품질을 기본으로 한 대민적서비스에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요자에게 확실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A/S로 대민홍보를 강조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과 수요자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뢰구축이 우선과제입니다.
둘째, IT와 연계한 부문에서는 유량과 수질의 원격관리가 가능한 중앙집중식관리시스템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적 측면 역시 광역화·통합화·연계화로 최적화되는 측면을 고려해 나가야 합니다.
수질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량관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실시간 측정시스템개발도 필수적입니다.
실시간 전송관리 대응을 위한 중앙컨트롤센터는 수질 모니터링 기술을 보다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자체 또한 전국적인, 광역적인 차원에서 중앙컨트롤시스템으로 체계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정수처리부문에서는 고도처리 등의 정수처리공정이 매우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성탄을 비롯한 오존, 멤브레인 등의 도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오는 2010년 경에는 고도처리를 통한 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혼합공정, 대체소독제 개발 등이 발전할 것으로 예견되며, 지역적으로 불균형적인 수질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관리체계의 경우에는 광역화, 통합화의 원격무인관리시스템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공급체계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분절과 수평적인 분절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는 트랜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화와 기업화를 막론하고 통합적인 광역화시스템으로 나가 중복투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급수체계에서는 송·배수관의 관망에 대한 부식을 해결하기 위한 교체방식의 적용이 예상됩니다. 수송체계관리 및 누수탐지기술의 발전으로 누수율 향상과 함께 자동화된 검침시스템도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수도산업은 서비스측면의 중요성과 함께 산업적 측면에서 효율성부문이 증대돼야 합니다. IT산업의 연계를 비롯한 R&D를 통한 발전, 그리고 고급인력양성 등 발전을 위한 중심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느냐가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또한 ’90년대에 고도처리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수도산업의 기반이 오히려 더 축소되고 와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도산업은 발전을 구가해 5년 내지 10년 이후 제3세계의 해외진출을 모색해낼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설계 및 운영 기반기술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보다 향상되고 선진화된 수도산업의 기본골격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는 확고한 연구과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 현재의 시설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는 가운데 운영, 진단, 평가, 개선 등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체의견 합리적 조율가능한비전없어 아쉬움
노후 수도관 교체 위한 각종 교체방법 검토돼야
김길복(한국수도연구소 소장)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합리성을 갖췄고 짜임새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 부문에 전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비전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상수도는 수요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수는 공급을 비롯한 시설과의 불과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연관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는 합리성의 노력과 중립성이 엿보였습니다.
생활용수 수요량의 2001년 계확유수율 전국보급율이 75.4%로 나와 있는 점은 상당히 흡수적인 요소가 많아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통계는 어디까지나 실제 유수율 등을 기준으로 측정방법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과거의 운영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예 관례화되어 있다시피 한 것이 문제입니다. 생산량 통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신경써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적용추진에 있어서 난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관로 노후관 부문의 문제입니다. 노후관에 대해 관의 재질 및 토양이 미치는 환경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정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관을 어떤 식으로 교체할 것이냐에 대한 교체방법의 검토도 따라야 하겠습니다.
수도관에 대한 용어 역시 교체, 개량, 정비를 같은 용어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혼용해서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사업인만큼 재원문제에 있어서도 국고지원의 원활성 여부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수질평가위원회도 수질측면에서 경영측면까지 관여할 수 있는 기능의 확대 필요성을 느낍니다.
수질사고에 대한 즉각공시는 지자체로서는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거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공시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정수장에 대한 운영인력(오퍼레이터) 관계는 중소규모정수장이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인력운용을 위한 적정용량 및 인력투입문제도 지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사료됩니다.
구조개편부문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비교적 현실적인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여지나, 전문사업자나 주도기업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구규모 50~100만의 통합은 무리라고 봅니다. 통합부문은 수자원공사 등의 전문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환경부, 행자부, 건교부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 협조속에 구조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예산 등 각종통계 과거 분석결과로 ‘들쭉날쭉’
수평위, 수도예산, 제도, 시스템운용에 시민참여를
염형철(환경운동연합 국장)
’02년도 수도예산이 4조7천억으로 나와 있는데, 국민전체로 볼 때 1인당 평균 11만원 꼴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코 값싼 수돗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전체인구 가운데 1%만이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한계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에 이러한 문제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포함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01년도 용수수요량이 1일 2,197만톤으로 나와있는데, 공업용수를 뺀 1,900만톤이 생활용수인 점을 감안한다면 생활용수는 440리터에 이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383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율도 상당한 오차를 보이고 있어 통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의 오류는 연중 계절별 및 일별 용수사용량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첨두부하율을 곱할 때 연중 가장 많이 물을 사용하는 날인 일 최대가 아니라 일 평균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옥내배관의 경우 관망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보다는 지난해 울산 보론 검출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직적인 관료들의 사고은폐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며, 국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망교체시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융자 50%에 지자체가 50%의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사업비에 대한 유인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유인책의 당위성이 없을 때 지자체가 여기에 따를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농촌도서지역과 대도시 등 간이상수도 및 우물 등에 대한 수질검사 차별화에 대한 계획이 빠진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신규수자원개발에 대한 예산의 사용도 수질관리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하며, 대규모 시설이나 개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역시 시민참여를 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현재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이 좋다는 식의 홍보단에 불과한데 시민의 참여를 막는다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수돗물의 품질을 지지할 수있겠습니까? 시민이 수도예산을 비롯한 제도, 시스템운용 등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등 대거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대표들로 구성되는 프랑스의 물의회인 물유역위원회의 방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되는 것이죠. 파격적인 변화가 주어질 때 수질평가위원회도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상수도의 2005년 예산이 3,700억원으로 요청되어 있지만 상당부분 중복투자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이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업용수 또한 3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문제는 시설투자부문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수질입니다.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과 개량부분의 사업을 많이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상시 대책 심도있게 강구돼야 할 시점 도래
관망정보 의무화로 신뢰성 구축해 나가야 발전
현인환(단국대학교 교수)
향후 고려할 점은 비상시 대책이 심도있게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사고 등에서도 사후대책의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듯이, 어쩌면 수도사고의 피해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어느정도 안정된 기반 위에서 사후 대비책이 심도있게 강구돼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간이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질은 대도시나 지방 모두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장 등의 간이상수도나 우물물 등 수질관리에 격차가 있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망데이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의 길이와 관종도 이제, 정리단계에 이른 느낌이며, 많은 자료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추는 일도 급선무입니다.
관망정보의 의무화로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수도발전의 첩경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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