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투자 지방자치제장 관심유도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4월 28일 “마을 상수도 사업설명회”를 환경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과장이 “간이상수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계획” 에 대해, 환경관리공단 수도사업추진팀 강금배 팀장이 「마을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에는 간이상수도와 관련해 신기술을 보유한 14개 업체의 기술발표가 있었다.
14개 업체의 기술 발표는 대부분 막기술에 UV장치와 활성탄처리 후 소독등 현재 국내외에 존재하는 모든 고급기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들로 실지 현장에 설치할 경우 마을 상수도시설이 가장 고급화된 최신형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이 발표전체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급기술은 관리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원수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수질을 원수로 하는 마을상수도에 이같은 고급 기술을 접목할 경우 막교체비등 설치비보다 사후관리비가 매년 수천억원씩 투자될 수밖에 없어 과거 일부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등 고급화된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패쇄되어 예산만 낭비되는 현상을 재현하고 있지 않냐는 불안감이 참석자들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예 주무 과장인 최용철과장도 기술발표를 청취한후 대부분 막기술에 종합적인 기술로 이를 적용할 경우 현장 여건에 맞지 않고 사후 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는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관련 기술과 현장여건을 조사한 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회의에서 김동환 상하수도협회 이사는 시범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최근 2년간의 원수수질을 분석 과학화하여 이에 맞는 기술을 세분화 한후 이에 대한 적정 기술을 분야별로 심의하고 이번 발표된 내용을 포함하여 비상급수차량과 다양한 소규모 기술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단순 기술과 관리가 용이한 기술에 대한 업계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 이후 가진 토론회에서 SK케미칼 구성회부장은 마을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질을 정밀 분석하고 설치 지점에 대해 양호지역, 일반처리지역, 위험지역등 세분화하고 일부 마을 상수도는 축소또는 폐쇄하면서 위험지역이지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할 마을 상수도에 우선 설치하는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손진식국민대교수도 이번 기술발표는 매우 전문적이고 고급화된 기술의 접목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선택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숙제라며 이들이 쉽게 선정하고 장소에 맞는 기술을 접목하게끔 선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치 이전에 연도별 수질평가보고서가 나오고 경제성, 안전성,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환경부가 마련된 40억원의 에산으로는 전국적인 수질검사비용(연 1천억원이상소요)에도 못미친다며 낙후된 시골에 대해 국가적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04년 말 현재 전국에는 약 10,824개의 마을상수도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전체인구의 3,8%인 187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나 개소수 과다 등으로 전문성이 없는 마을대표(이장 등)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일반세균·대장구균·질산성질소 등 분원성 오염원과 관련된 항목이 대부분 초과되고 있으며 염소소독 미흡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을상수도의 60%가 8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취수원의 80%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단기가뭄에도 수원이 고갈되고 오염물질 유입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1~2명의 공무원이 평군 53개(최대 283개)를 관리하고 있어 단순한 시설의 설치현황, 개소수, 위치파악 등의 기본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설치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리비용이 비싸(개소당 월 10만원 소요)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유지관리전문화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통합관리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고 전문수탁기관의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시설개체를 위한 국고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취수원 및 배수지 관리를 위해 시설개선방안을 마련해 암반과정(관정보호공, Casting 밀착) 및 일체형 정수시스템 설치와 환경신기술인증제품 등 일체형 정수시스템(여과·소독)등을 적극 보급하는 등의 방안을 세우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하절기의 시설점검 및 관리, 수질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과 4월 마을상수도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달에는 마을상수도 평가 및 예산배정을 한다. 그리고 올 10월까지 마을상수도의 전문위탁기관 육성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위원은 대학교수, 상수도 기술사, 시민환경단체의 전문가, 전·현직 관계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주관한 환경부 수도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급수인구 5,000명 이하 100명 이상의 수도를 간이상수도라고 명칭하여 왔으나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앞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경우 명칭을 “마을상수도”로 개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이 마을상수도에 대해 환경관리공단이 시범적으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모범운영 사례에 대한 견학과 교육을 통해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을 상수도는 지난 95년도에 보사부가 7,000만원을 들여 약품을 지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후에는 건교부로 그 관리부처가 바뀌는 등의 불안정적인 체계관리하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다시 환경부로 그 관리체계의 책임이 넘어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팔을 걷어 부치고 마을 상수도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앞으로 마을 상수도도 환경부가 앞장서 관리를 하고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상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물을 염려하는 수도인들이 민·관·학이 협심하여 예산처 및 국회등에서 차후 지속적인 예산배정이 확대 되도록 공통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국가가 전국의 균등 발전하자는 취지에도 맞는 일로 그동안 시골의 수도는 전력사업과 달리 매우 불평등하게 방치된 상태에서 식수를 사용 위생상 문제에 항시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업체들의 신기술 발표에 있어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환경부가 주관한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다는 것을 들어 이를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해 환경관리공단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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