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동시추구등 다채로운 정책발표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능동적 대처’주목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숙 환경부차관 주재로 150여명의 환경전문가들이 참석한 「제3회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
환경부의 미래 청사진을 밝히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비전제시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물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이 증발되어 관련학계와 수도 산업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선진 환경국가로서의 미래를 제시하는 청사진에서 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 환경보건기능강화, 생활환경개선, 지구환경문제대응 등 다채로운 정책 발표가 이뤄져 참석한 중앙환경자문위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 특히, 환경보건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에 대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일선에 뛰어들었고, 환경과 보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설정은 환경부의 원뿌리가 보사부임을 볼 때 21세기의 새로운 환경구도는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하게 대처하겠다는 환경부의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인사말에서 곽결호 환경부장관도 “중점전략이 기존의 사후 예방측면보다 환경보건 분야에서 사전 예방적 측면에 접근하여 능동적 대처를 하겠다”고 밝히고, “고급 환경과 국민건강측면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되기 위해 전담조직은 만들었으나 추후 법제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며 환경보건 분야는 원점에서 출발하므로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국토 균형발전 저해요인시 사업 중단 및 취소
자연경관심의제 및 지역단위 환경평가제 신설
기후협약 등 국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통의정서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전환경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략환경평가로 방향을 선회하고, 선진 환경을 위한 국토에 관한 시설물 등에 더욱 환경측면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요인이 있을 경우 사업자체도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며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해 자연경관 심의제가 채택되고, 지역단위의 환경평가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소속의 자문위원인 김선희 박사는 토지정책과 맞물려 있는 만큼 효율적 대처를 위해 방법과 기준이 세밀히 마련되어야 하고 전략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정밀한 진단도 병행돼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해양환경영향평가는 유사한 평가제도로 환경부가 중심을 갖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생태계보전지역 친환경적 보전전략 소극적
환경부 전체예산 75% 물정책 배제는 위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방향은 매우 놀라운 환경부의 변화이긴 하지만 현재의 생태계보전지역도 친환경적 보전전략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며 무조건 자연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보전하는 것이 진정한 보전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어야 산불예방도 될 수 있다는 따끔한 충고도 하였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관련 부처인 건교부 등의 기존 자연경관심의제등에 기준이나 지침을 첨삭하여 자연경관심의제 등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규홍 자문위원은 환경부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는 상하수도 등 먹는 물 정책이 실종됐다며 먹는 물에 대한 신뢰성제고와 장기적인 산업전략이 중요한데, 이를 환경부가 배제하는 전략은 매우 위험하다며 현재 야기되는 환경산업자체가 국제경쟁력은 아예 생각할 수 없고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라며 물산업의 근본적 방향과 전략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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